실태평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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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7일(금) △부총리 10:00 벤처업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0:40 철의날...

2024-06-02 09:11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2024-05-31 15:00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2024-05-31 08:59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불시에 영업점을 시찰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침해와 법규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 간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이 위임한 외부 기관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금융사 판매 실태 등을 점거하는 일종의 ‘암행 단속’이다....

2024-05-31 05:00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한다”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2024-05-28 12:00
소상공인 1분기 매출·영업이익 모두 줄어…외식·유통업 부진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다만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금융 현황은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가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공여원장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2024-05-28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진행한다. 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이다. 도는 올해 인증사업을 경기도 대표 저출산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2024-05-23 11:44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8~9월 서울시여성재단이 서울 거주 20~40대 임금근로자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2040 임금근로자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우리 회사는 여성과 남성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항목에 48.6%가...

2024-05-21 13:06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당 법안에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체계적인 물순환 촉진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2024-05-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2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2024-05-19 08:57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특히 올해 평가에선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 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다. 또 업무개선 노력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와 오산시, 우수...

2024-05-17 13:00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4-05-16 16:55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15:46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기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2024-05-08 13:12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2024-05-02 12:00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내 법인과 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취소를 법제화한다. 법인 지정 기간인 5~10년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 내라도 평가가 부진하면 지정...

2024-05-01 08:00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2024-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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