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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 제출...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이어 기업실증특례의 경우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하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등의 특례 부여토록 했다. 또한 신기술기반산업에서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안은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하여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16-03-28 12:00
“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산업부, 내달 초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도 그레이존 해소 및 기업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원샷법 국회 통과로 과잉공급산업을 대수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도 원샷법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초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 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 지...

2016-02-23 06:00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 보급...18조 수출시장 열린다

구매보조금은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등이다. 기존 법체계도 손질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2015-12-08 12:00
전경련, ‘해외 제조업 정책 사례’ 제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 제안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1년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제도·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해외와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 독일은 슈뢰더...

2015-06-04 11:00
정부, 일본 아베노믹스 벤치마킹 나서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은 통상적인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 활용),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세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대외연은 일본의 성장전략에 대해“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면서“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2015-05-20 10:30
헬스케어ㆍ핀테크ㆍ자율주행카 '융합신산업' 뜬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2015-05-06 14:00
미래성장동력 특위,'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확정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상 R&D 투자세액 공제...

2015-04-19 12:00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제언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13.5∼48.4시간)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15.5∼27.7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13.18 시간 단축)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8.9시간 단축)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17.18 시간 단축) △연차휴가 사용 확대(사용률 60% : 1.8시간 단축, 사용률 80% : 19.1시간 단축, 사용률 100% : 35.9시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

2013-05-13 15:04
7월부터 계절·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이를 위해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 및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 요금정산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오는 5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계량...

2011-02-21 14:18
스마트그리드 추진근거 법률제정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가적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 및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재철...

2010-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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