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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2023-01-05 12:04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은 각각 1조488억 원으로 1568억 원, 951억 원으로 789억 원 감액됐다. 제도가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서다. 올해 고용정책이 취업난 해소보단 구인난 해소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반적인 고용서비스도 일반 구직활동 지원 비중이 축소되고 일경험·전직 지원 비중은 커졌다. 이 밖에...
    2023-01-02 12: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들은 서독을 가난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지하 막장의 어둠을 뚫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지난 지금 ‘파독’의 서사는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다. 최근 들어 아시아권에서는 ‘코리안드림’을 좇아 한국에서...
    2023-01-02 06: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2022-12-28 14:00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인활동에도 채용을 못 한 빈 일자리가 매월 20만 개 이상...
    2022-12-22 10: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업률은 각각 16.3%와 8.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은 50% 대 16.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 확충,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 진로, 진학 취업 지원, 심리 정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
    2022-12-22 05: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기저에는 수도권 과밀에 기인한 지방 청년들의 진학·취업기 지역이동, 그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처분가능소득 감소, 부모·가족과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이 깔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단 건 진짜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한편으론 부모급여 도입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2022-12-18 11:57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등으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의료비 부담과 실업의 악순환은 이들을 더욱더 희망절벽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고독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힘들다. 그러나 일찍부터 친구와 선배 후배들조차 취업의 경쟁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2030세대의 현실을 이해하면, 이들 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2022-12-16 05:00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2022-12-14 12:00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난달 조사 기간에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다"며 "지방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에는 청년층이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년 전보다 23만1000명(11.2%) 늘면서 취업자...
    2022-12-14 09:32
  • 하나금융그룹, 청년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하나금융그룹, 청년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이 밖에 취업교육 우수팀의 성과를 공유하고 로컬 사업 연계를 위한 지역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년 창업이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며 “향후에도 하나금융그룹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및...
    2022-12-11 08:48
  •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다만 “취업 효과는 미미해 당시 실험만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5만6000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국제 사회도 소득 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2022-12-06 16:56
  • [상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성장률, 내년 상반기 1.3% ‘잠재성장 밑돈다’
    [상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성장률, 내년 상반기 1.3% ‘잠재성장 밑돈다’
    이밖에도 고용부문을 보면, 취업자수는 올 82만명에서 내년 9만명, 2024년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기존 전망치는 각각 74만명과 14만명이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은 각각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춘 3.0%와 3.4%를 전망했고, 2024년엔 3.3%로 내다봤다. 한은은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방리스크로는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2022-11-24 13:30
  • 심리에도 드리운 R의 공포…경기우려 속 취업·집값 걱정까지
    심리에도 드리운 R의 공포…경기우려 속 취업·집값 걱정까지
    또 다른 경제 상황인식 지표인 취업기회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66에 그쳐 2020년 9월(6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이 2.4%로 고용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61로 7월(82)이후 5개월째 역대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기준금리 인상과 각종...
    2022-11-22 16:27
  • 3분기 전국 물가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대...제주 7%↑
    3분기 전국 물가 상승 외환위기 이후 최대...제주 7%↑
    취업 시장에서는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내리며 호조세를 보였다. 3분기 전국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62.8%, 실업률은 0.3%p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제주(+3.4%p), 경기(+2.7%p), 울산(+1.8%p)의 고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실업률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1.2%p)이고, 제주(-0.8%p), 경기(-0.5%p)가 뒤를 이었다. 인구이동 동향을...
    2022-11-21 12:00
  • 전경련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올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 청년이 가장 높아”
    전경련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올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 청년이 가장 높아”
    여기에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2019년(22.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1.3%) △30대(9.5%) △50대(8.7%) △40대(7.9%) 순으로 분석됐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2022-11-14 06:00
  •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대기업 채용을 앞두고 청년층이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고용률은 유지 내지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할 전망"이라며 "기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확대 작용하는 가운데,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2022-11-09 09:09
  • 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로 하락…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 영향"
    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로 하락…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 영향"
    노동 공급은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노동 공급은 1991~2019년 한국의 경제 성장에 1%포인트(p) 수준으로 기여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등이 줄면서 2023년에서 203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0%대, 2031년~2050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의 수준은 생산요소를...
    2022-11-08 12:0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시범사업 적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자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한국 국적자)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하루 4만3960원(최저임금 60%)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하며, 최소 한 달은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받고,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2022-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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