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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2023-09-18 17:3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서지연의 보험깨톡] 단체실손보험 있는데…개인실손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퇴직 후를 고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현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2023-09-09 08:00
손보협회, '실손보험 비급여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뉴스 제작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했는데,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보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상 관련 민원...

2023-08-27 12:00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 원...

2023-08-17 09:55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감원은 과잉의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상품 개발은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예컨대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입원·통원·조제 등으로 구분해 총 급여의료비를 단계적으로 구분해 단계별 상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또한 시술이나 처치와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2023-08-09 05:00
[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를 보상해주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당·과잉 수술을 벌여 문제가 됐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지난해 4~5월경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보상 민원이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폭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원건수는 절대적인 수치로...

2023-08-02 05:00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 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2023-07-17 05:00
"전진법 VS 소급법 싸움 그만" 보험사 CEO 소집해 중재나선 금감원

앞서 금감원은 올 1분기 보험사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2분기 도입을 두고 회계처리상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 보험사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2023-07-11 16:00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지난달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담긴 IFR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가정이 반영되면 요구자본이 커지고 가용자본은 줄어들어 킥스 비율이 하락 할 수...

2023-07-07 05:00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2023-06-28 18:0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진료내용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까지 전 보험사에 2019~2022년 실손보험 진료내용 및 지급현황 진단명 진료비 청구와 지급 규모 등을 전수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질병명 및 질병코드 입력여부와 입력 방식, 진료기록부에 존재하는 질병코드와...

2023-06-20 14:38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에 따른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면 혜택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2023-06-20 12:26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방안을 들 수 있다. 실손보험 전산화 방안은 종이 서류 없이도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전산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2023-06-17 10:0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2023-06-15 15:32
캐롯손보, NHN 페이코와 해외여행보험 최대 30% 할인 제공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보장하고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상해 및 질병에 대한 해외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2023-06-14 09:41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는다. (O)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됩니다.

2023-06-03 08:00
금감원, '발달지연 실손보험' 들여다본다…지급 기준 완화될 듯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에 "과도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현대해상 담당자를 불러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

2023-06-02 11:12
“현대해상, 자기자본 감소 전망…현 주가 조정은 과해”

정 연구원은 “가이드라인 중 현대해상이 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정”이라며 “목표손해율(100%)에 도달하는 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가치법 적용 대상인 실손 1~2세대의 부채(BEL‧CSM) 증가와 자본 감소가 예상된다”며 “소폭의 CSM(보험계약마진) 증가가 CSM 상각 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 감소와 상쇄되어...

2023-06-02 07:59
[르포]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3’…핀테크 통한 금융의 미래 한눈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손의료비보험부터 정액형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귀찮은 병원 서류 발급, 어려운 보험금 청구서 작성도 라이프캐치에서 대신 해준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보험사에 서류 하나만 잘못돼 보험금을 못 받기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런 부분을 캐치해 서류...

2023-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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