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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2023-07-17 05:00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 청구서류를 전산적으로 제출하도록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정책상품 중 최초로 정부기여금에 이자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과 금융상품 중 최초로 병무청과 전산을...
    2023-07-14 11:17
  • "전진법 VS 소급법 싸움 그만" 보험사 CEO 소집해 중재나선 금감원
    "전진법 VS 소급법 싸움 그만" 보험사 CEO 소집해 중재나선 금감원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비중이 적은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전진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진법,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나머지 손보사는 소급법을 주장하고 있다. 전진법을 주장하는 손보사는 원칙에 따라 전진법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FRS 제1008호에 의거 회계 추정치의...
    2023-07-11 16:00
  •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지난달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담긴 IFR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가정이 반영되면 요구자본이 커지고 가용자본은 줄어들어 킥스 비율이 하락 할 수...
    2023-07-07 05:00
  •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2023-07-06 09:23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앞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보험권이 해당 법안 개정을 숙원 과제로 꼽았던 이유는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07-05 10:27
  • KB손보, 안전한 라이딩 위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안전한 라이딩 위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겪게 되는 상해로 인한 골절ㆍ수술이나 입원ㆍ수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구성됐다. 특히 상해 사고로 인한 창상봉합술이나...
    2023-07-03 09:27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약관상 ‘실제손해액’ 산정되는 ‘訴 제기된 경우’“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별 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3-07-02 09:40
  •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을 신설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을 매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입원 중 간병인을 두거나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일당을 보장하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골절은 물론 골다공증, 욕창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상품은 보험료...
    2023-06-30 10:14
  •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대한정형통증의학회에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2023-06-28 18:00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지난달 16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됐지만, 보험사기방지법은 순서에서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2023-06-27 05: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 비급여 코드와 심평원 코드 일치 여부 점검의사단체 보이콧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힘 실리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2023-06-20 14:38
  •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재연장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면 혜택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 1~3세대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신청할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가 할인된다. 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현재)로 나뉜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진료를 받는 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2023-06-20 12:26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2023-06-17 10:00
  • [포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포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5 16:32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현행 제도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2023-06-15 15:32
  •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롱텀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팔리면 추후 리스크가 크고, 결국 실손보험처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캐나다 등 해외에서 해지율 기준을 정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우리나라 보험시장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임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는 각 사마다 다른 무저해지상품 해지율을 업계...
    2023-06-14 18:00
  • 캐롯손보, NHN 페이코와 해외여행보험 최대 30% 할인 제공
    캐롯손보, NHN 페이코와 해외여행보험 최대 30% 할인 제공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보장하고 휴대품 손해(분실제외),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상해 및 질병에 대한 해외실손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2023-06-14 09:41
  •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보험깨톡] "앗, 나의 실수"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대비하세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는다. (O)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됩니다.
    2023-06-03 08:00
  • 금감원, '발달지연 실손보험' 들여다본다…지급 기준 완화될 듯
    금감원, '발달지연 실손보험' 들여다본다…지급 기준 완화될 듯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현대해상 담당자를 불러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자격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 행위에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급 기준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
    2023-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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