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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신축아파트 입주 시 임대를 주는 경우는 크게 잔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청약 시기와 거주계획이 달라진 2가지 경우...

2024-02-20 17:4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4-02-20 16:03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4-02-19 22:4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2024-02-19 19:47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를 넘어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4-02-19 17:31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고분양가에 분상제 단지로 실수요자 '우르르'…성남·인천 분상제 단지는?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이점 여부가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청약 성적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면 분상제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호건설은 민간건설시공...

2024-02-16 09:37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1·12월보다 증가했지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에 기대기 힘든 데다 거래 활성화도 쉽지 않아 집값은 약세를...

2024-02-15 06:00
서울보다 경기 먼저 해빙?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40명씩 ‘우르르’

고금리 영향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거주자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 활성화가 한창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날 부천지방법원 경매 6계에서 열린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강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59㎡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45명 몰렸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이날 매각가도...

2024-02-14 15:19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택가액 한도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2024-02-12 15:10
워라밸 완성하는 '직주근접' 단지 인기 고공행진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한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직주근접은 최근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다. ‘워라밸’ 문화의 확산으로,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 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더욱...

2024-02-11 08:00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주산연은 "투자 목적의 거래는 원활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월부터는 기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출이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돼 잔금대출 미확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4에서 77.7로 1.7p 하락했다....

2024-02-08 11: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겼단 비관론도 나온다.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했다. 시간을 지체한 죄로 백발 노인이 된 딸의 임종도 지켜봐야 했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2024-02-08 06:00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처리가 또 밀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2024-02-01 17:01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이재능 청년위원은 특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1인 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실거주하는 지역 청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서희 청년위원은 청년마당을 통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겨울에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

2024-02-01 10:54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변곡점에 섰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폐지 불발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내 서울 내 대단지 입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 일변도 흐름이 꺾일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2024-0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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