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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2023-03-16 15:3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또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현장 도착 이후에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시운전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처분일(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2023-03-16 15:10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3 전기차를 운전하다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또 다른 피해자 남성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특수강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법원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툼이 없었지만, 유독 주민등록법 위반죄 부분만을...
    2023-03-14 12:00
  •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에 약 36만 대 리콜...주가 5.69% 급락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에 약 36만 대 리콜...주가 5.69% 급락
    미 교통당국 “교통안전법 위반 주행 위험 있어”“회전 전용 차선서 직진 주행, 속도 조절 문제 등”머스크 “시스템 업데이트에 ‘리콜’이라니...시대착오적”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 베타 버전 결함으로 FSD 장착 차량 36만2758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리콜 대상 모델은 FSD가 탑재됐거나...
    2023-02-17 11:28
  • 40개국 이상 휘젓고 다닌 중국 풍선 뜯어보니
    40개국 이상 휘젓고 다닌 중국 풍선 뜯어보니
    국무부는 "U-2 정찰기 2대를 동원해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 고고도 풍선이 신호정보 수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찰 풍선에 통신을 수집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다중 안테나는 물론 다중 능동 정보수집 센서를 작동할 만큼 큰 태양광전지판이 장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정보 정찰용...
    2023-02-10 14:22
  •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현대로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근거해 주요사업 중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솔루션 공급 사업 △수소에너지설비 제작 및 공급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의 매출현황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이달 3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2년 최종...
    2023-02-06 15:07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내부거래액 34.5조 증가…공시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추진“일감몰아주기 관대 대처 신호로…공시 완화 신중해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금액이 34조 원 넘게 늘고,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총수 일가가 소유하는 회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2023-01-24 08:42
  •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19일 방송된 KBS2 ‘연중플러스’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에서 해석하고 의지가 작용한다. 운동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팍 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 조절 능력이 없는 발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3-01-20 09:11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추는 게 원칙이지만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고 했다. 이밖에 우회전 신호등도 곳곳에 생길 전망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필요에...
    2023-01-17 16:16
  •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끝나가나...디디추싱, 1년반만에 신규가입 재개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끝나가나...디디추싱, 1년반만에 신규가입 재개
    이에 중국 규제 당국은 디디추싱이 뉴욕에서 기업공개(IPO)를 한 지 며칠 후인 2021년 7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데이터 보안 심사에 착수했다. 또한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디디추싱 앱을 퇴출한 데 이어 신규 가입자 등록도 금지했다. 결국, 디디추싱은 뉴욕증시 상장 1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상장 폐지를...
    2023-01-17 10:44
  •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그는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에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다. 뺑소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는 ‘이근 차에 충돌 흔적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에서 보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2023-01-13 17:41
  •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신호위반·과속단속 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2022-12-26 15:36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작성자 A 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민원은 용산 경찰서로 신청됐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2022-12-21 11:47
  • '만취 운전'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만취 운전'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곽도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함께 동승자 A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곽도원이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2-12-15 20:57
  • 할머니가 몰던 차, 갑자기 굉음 질주 후 추락…12살 손자 숨져
    할머니가 몰던 차, 갑자기 굉음 질주 후 추락…12살 손자 숨져
    14일 KBS에 따르면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굉음과 함께 연기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를 더 질주하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구, 이게 왜 안돼. 오 큰일났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순식간에...
    2022-12-15 12:21
  •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62.0%(7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이 15.4%(188건), 보도주행이 5.6%(68건)였다. 특히 두 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8.4%(179대)에 달했으며, 세 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10.8%인 83대의 이륜차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2022-12-12 11:28
  •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61개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및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와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를 완료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5대와 주요 통학로 12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2022-10-27 16:17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환경부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2022-10-17 11:00
  •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10년간 통신장비 입찰담합' 코위버 등 3곳에 58억 과징금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위버와 우리넷, 텔레필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20년...
    2022-10-12 12:36
  • 인천서 오토바이 몰던 50대 남성, 승용차 충돌로 숨져
    인천서 오토바이 몰던 50대 남성, 승용차 충돌로 숨져
    인천종합어시장 인근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20대 남성 B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2022-10-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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