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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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백인 우월주의, 수치스러운 일”

그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자들이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틀렸다는 걸 역설한다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인종주의 세력이 틀렸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저커버그의 이 같은 발언은 샬러츠빌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저커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글에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 정보·통신(IT)...

2017-08-17 17:34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세계화로 인하여 각국에서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기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는 큰 정부를 주장한다. 큰 정부 주장의 논리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적어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2017-06-21 10:42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생각없다…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 요구”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발언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예측보다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아니란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10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되돌아보면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FTA가 될...

2017-06-14 19:20
[기업 사회공헌]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에 최대 수익을 올리는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 사회를 망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지만, CSR는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모든 것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CSR의 역할과 범위는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기업 이익과 사회의 요구를 조화시키지 않고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2017-05-29 11:00
‘성별·정파 초월’ 마크롱의 탕평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 출신 인사를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색채를 띈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당 근무 시간 확대를 통한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무부 장관에는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당 대표가 뽑혔고, 내무부 장관에는 제라르 콜롱브 리올 시장이...

2017-05-18 08:48
[佛 마크롱 시대] 올랑드 레거시·분열된 사회 통합...과제 산적한 최연소 대통령

마크롱은 사회당 출신으로 올랑드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지만 대선에서 내건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느낌이 강했다. 좌파와 급진 좌파 후보를 지지해 온 유권자에게 극우 르펜의 대항마로 부상한 게 중도의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이었던 만큼 그의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당선 직후 연설에서 “많은 유권자가 보여준...

2017-05-10 10:21
[佛 마크롱 시대] 사상 최연소 대통령은 ‘전진’할 수 있을까

마크롱은 사회당 출신으로 올랑드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지만 대선에서 내건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느낌이 강했다. 좌파와 급진 좌파 후보를 지지해 온 유권자에게 극우 르펜의 대항마로 부상한 게 중도의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이었던 만큼 마크롱의 정책에 동의하지 못한 유권자도 적이 않았다는 것이다. 마크롱은 당선이 확정되자 연설에서 “많은 유권자가...

2017-05-09 17:31
[프랑스 대선 D-1] ‘중도’ 마크롱 Vs. ‘극우’ 르펜, 정책 공약도 극과 극

투자은행 출신답게 신자유주의를 고수한다. 그는 캐나다-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ETA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크롱과 르펜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기조는 유럽연합(EU) 정책과 그대로 연결된다. 르펜은 EU에서 탈퇴해 유로화를 버리고 프랑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바람을 이어받아 프렉시트 (프랑스의 EU 탈퇴)를 국민...

2017-05-06 11:34
[객석] 메멘토 아우닥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효율주의이며, 궁극적으로 물질 만능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봉건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이전까지 생의 대부분을 살았던 분들이 만일 이 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기적일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부업체의 광고를 들 수 있다. 거기서 돈을 빌린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2017-03-30 11:13
[신간 안내]‘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탈신자유주의체제를 외치다!

우리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 제한 등으로, 국제기준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2017년 체제’는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보는 세상,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탈신자유주의체제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3-17 16:3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상위 0.1%와 1%의 소득집중도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보다 낮으나, 상위 10%는 미국보다 높다. 특히 한국은 주택임대소득이 거의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의 집중도는 50%를 훨씬 넘어 세계 최고일 듯하다. 한국은 상위 0.1%와 같은 최상위층보다는 상위 10%와 같이 약간 넓은 계층의 소득집중이 더 심각하다. 20세 이상 인구 기준 상위 10%의 규모는...

2017-02-15 10:40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20세기가 ‘무한경쟁 ·승자독식·독점·수직적 분업의 신자유주의 시대’라면 21세기는‘상생·공유·수평적 협업의 신인본주의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글로벌기업에서 시작됐으며, 글로벌기업이 상생, 공유, 협업에 나선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7-02-13 09:30
[데스크칼럼] ‘1984’가 ‘2017’에게

‘좌파 신자유주의’라거나 ‘진보적 보수’와 같은 단어들은 어떤가. 한 번에 와 닿지 않는 이런 애매한 개념들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두 패러다임의 장점만 뽑아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처럼 늘어놓지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류의 정책과 태도 발언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2017-02-07 10:35
‘하드 브렉시트’ 영국도 트럼프 따라가나…메이 총리 “영-미 무역협상, ‘브리튼 퍼스트’”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영국 보수당의 대처 총리와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같이했다.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 트럼프는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이탈은 현명한 결정 브렉시트는 결국 위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2017-01-26 08:58
[신간 안내] 21세기 자본을 위한 이단의 경제학

이미 ‘이단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은 2010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한 반골 성향 경제학자들이 IMF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저서에서 사용했었다. 7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다시 같은 제목으로 이단적 해법이 등장한 것은 아직도 그때 그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신간에는 소득 불평등...

2017-01-23 09:16
세월호 1000일의 기록… 진실이 떠오를 날을 기다리며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풀어낸 책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참극으로 규정한 정치사회 연구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아픈 성찰과 비판을 딛고 진정으로 사람 귀한 사회를 만들어 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2017-01-13 10:54
[정책발언대] 발전공기업 IPO,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시장만능주의, 즉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IPO 정책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기업은 안정적 서비스와 불가분의 이익 대신 국민 대다수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기업의 본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영 투명성, 효율성을 강변하며 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려...

2017-01-11 10:33
피용, 프랑스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

경제면에서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강력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인 ‘대처리즘’을 지지하는 친시장 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반(反)이민자 성향인 피용 전 총리와 극우파인 국민전신(FN)의 마린 르펜 대표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2016-11-28 09:51
[카드뉴스]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이어 ‘2위’…“흙수저 한숨 이해되네”

8%) 다음으로 높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로 나타났는데요.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습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미국마저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29.2%)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2016-09-05 07:57
한국 양극화 심화…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영국은 39.1%, 프랑스는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였다.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대상 대부분의...

2016-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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