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D-1] ‘중도’ 마크롱 Vs. ‘극우’ 르펜, 정책 공약도 극과 극

모든 정책에서 뚜렷한 태도 차 보여

유럽의 운명을 가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결선에서 맞붙는 중도 신당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은 각자 색깔이 선명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가장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무역이다. 르펜은 ‘똑똑한 보호무역주의(intelligent protectionism)’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판 트럼프’라는 별명답게 국가 간 장벽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반면 마크롱은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 투자은행 출신답게 신자유주의를 고수한다. 그는 캐나다-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ETA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크롱과 르펜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기조는 유럽연합(EU) 정책과 그대로 연결된다. 르펜은 EU에서 탈퇴해 유로화를 버리고 프랑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바람을 이어받아 프렉시트 (프랑스의 EU 탈퇴)를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EU 회원국 간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 조약도 물리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인 장벽을 높이는데 더해 무역에서 높아진 장벽을 공고히 하고자 600명의 세관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마크롱은 EU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내에서 유로존이 따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로존 별도로 예산을 꾸리고 재무장관 회의와 의회를 신설한다고 마크롱은 주장했다.

경제 정책도 대조적이다. 경제 장관을 역임했던 마크롱은 부채를 덜어내는 데 방점을 찍었다. 5년 동안 60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동시에 극심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에너지, 농업 등 부문에 5년간 5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크롱은 신자유주의 성향의 후보답게 법인세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르펜은 경기 부양책을 앞세운다. 소득세를 인하해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에서 마크롱은 62세로 정해진 퇴직 연령을 유지하되 복잡한 퇴직 규정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주 35시간 근무제에도 손댈 의사를 시사했다. 유연성을 부여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친기업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르펜은 퇴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은퇴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노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마크롱과 반대로 고수하겠다는 견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부여해 프랑스 국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와 이슬람교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온 르펜은 매년 프랑스로 들어올 수 있는 이민자 수를 1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마크롱은 이민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르펜과 일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국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는 공감한다며 EU 지역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 5000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블랙아웃 기간 돌입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롱이 르펜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4일 여론조사기관 엘라베와 BFM TV와 렉스프레스가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크롱의 결선투표 지지율은 62%였다. 이는 1차 투표 종료 이후 최고 득표율이다. 최근까지 마크롱은 대체로 59∼60% 선의 지지율을 보여왔다. 반면 르펜의 지지율은 38%에 그쳤다. 지난 2일 조사 때보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 벌어졌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3일 두 후보 간 설전이 가열됐던 TV 토론 이후 진행됐다. 마크롱이 TV 토론으로 르펜을 압도하며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