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 모으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35조 공급=내수·수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넘게 쓰는 경우에는 초과분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12월...
신용보증기금은 벤처캐피탈(VC)의 펀드 조성 출자금을 지원하는 ‘VC펀드 출자금보증’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VC 펀드 출자금보증은 투자실적은 우수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불일치 및 투자시장 위축으로 펀드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VC의 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투자 냉각기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김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 관련 추가 대책, 건설사 자구 노력 지원,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 등의 전방위적...
강조…“신용위험 확대 주의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안정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총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신보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29일 대구본점에서 열린 2023년 종무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올 한해 신보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수출 및 혁신스타트업 지원을...
금통위는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연체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서 "취약기업 부실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 채무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분기말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이하 기업신용 레버리지)은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주요국들과는 달리 기업신용 레버리지...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만큼 올해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 가운데 1400여 명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1만7600여 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서금원 관계자는 "실제 주방에서 일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다"며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연체 해결방법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 과거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회복 중인데도 또 다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태영그룹의 재무안정성이 하락해 태영건설의 추가적인 재무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BB등급대로 급락하게 된다.
1973년 설립된 태영건설은 올해 토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6위의 종합건설업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최대 주주인 티와이홀딩스와 특수관계자가 보통주 기준 49.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