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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신용보증지원인 브리지 보증(신규)을 확대해 6.6만 개에 8600억 원을 지원할...
    2021-04-01 13:56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당국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2021-04-01 10:00
  •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2021-03-31 16:16
  •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우회 증빙하나금융, 대주주적경성 문제 마이데이터 심사보류 금융당국이 다음달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위한 2차 심사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 곳 모두 대주주적경성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차 사업자 선정 당시 보류 판정을 받고 허가가 잠정 중단된...
    2021-03-31 05:00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개인정보위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여전히 표준계약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분야가 배제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적정성 결정은 EU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국한된 것이고, EU에서는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구분이 없어 개인정보 이전에 난항을 겪지 않는다는...
    2021-03-30 18:00
  • “SEC가 제한조치 풀어줬다”…빌 황, 어떻게 당국의 규제를 피했나
    “SEC가 제한조치 풀어줬다”…빌 황, 어떻게 당국의 규제를 피했나
    자연스럽게 주식중개업체와 신용평가사들과의 교류도 회복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월가 은행의 ‘고객’으로 300억 달러(약 34조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 빌 황은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아시아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운용이익 1600만...
    2021-03-30 15:04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또 사업자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협조도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멈춰 서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2021-03-29 15:53
  •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다만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느라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무조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가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적용된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2021-03-29 15:25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이어 “안전하고 건실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위해 엄격한 사업 검토를 넘어 외부의 기술 및 컨설팅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ISMS 인증 획득 추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망 분리 및 제어 솔루션, 서버 증설, 입출금 전문 인력 확장 등 취약점 진단...
    2021-03-29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석간)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4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2021-03-28 09:37
  • 글로벌 CEO들 ESG 기준 강화한다는데...한국은?
    글로벌 CEO들 ESG 기준 강화한다는데...한국은?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비하지 못한 경우, 기업들의 공시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요 대안으로 △한국 시장에 맞는 ESG 텍소노미(분류 체계) △정부 차원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 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반영 △ESG 채권 평가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인센티브 부여...
    2021-03-24 13:28
  •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신용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토지·건물을 매입한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증거 역시 확보한 것으로...
    2021-03-24 06:57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법원에서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데 이는 전 금융권에서 공유돼 금융 회사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당장 돈을 융통하기 위해 작업대출에 손을 댔지만 그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은 더 가중됐다. 작업대출업자에게 준 수수료를 빼면 이 씨의 손에 쥐어진 돈은 1316만 원인데 이 돈에 대한...
    2021-03-19 05:00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 반출 심사와 관련해 “실제로 지금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진 사례가 금융 분야 말고는 없다”라며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이나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나름 기준을 정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방 지원한다는데…참고할 실적은 ‘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를...
    2021-03-19 05:00
  • 카카오페이ㆍ뱅크,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
    카카오페이ㆍ뱅크,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협력
    심의를 거쳐 금융보안원이 결합한 데이터를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정보 및 비금융정보의 결합을 통한 분석을 통해 양사의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고도화 가능성에 공감하고 실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이번 데이터 협력을 시작으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와도 데이터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2021-03-17 09:49
  •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완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류차단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2021-03-11 13:51
  • [금융데이터 전쟁] “하나하나가 돈”…금융 계열사 고객 데이터 한데 모은다
    [금융데이터 전쟁] “하나하나가 돈”…금융 계열사 고객 데이터 한데 모은다
    금융지주사들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주도하는 등 금융사들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은 금융그룹...
    2021-03-11 05:00
  •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재무·소비정보 관리해 주는‘마이데이터’ 사업 갈등의 골 금융사 “유의미한 정보 제한” 금융권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작을 앞두고 빅테크(대형IT 기업)와 협업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데이터 외에 사회 관습 데이터(검색, 관심사 등)같은 확장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와의 협력은 시대적 숙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범위를 두고...
    2021-03-11 05:00
  •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 원 부과…"서울시 금고 출연금 과다해"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2021-03-05 09:37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증시 저변 확대와 투자 여건 개선 노력으로 주식시장의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은행 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는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는 데 장애물이 아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배당 제한 등...
    2021-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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