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할상환 실적별 출연료 우대요율 ‘최대 0.1%’실수요자 원금 상환 유인책 부족해 정책 실효성엔 의문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또다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2015년에 이어 6년 만이다. 다만 은행권은 주신보 개편안에 따른 분할상환 정착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위는 10일 2015년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융당국이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추가 과제로 원금 분할상환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당국, 보증기관, 금융업권, 한국신용정보원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종전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借主)의 소득에 주안점을 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대출의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이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크게 앞당겨지고, 2금융권의 DSR 기준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DSR 도입시기를 앞당기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출상환기간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차주의 원리금...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주담대, 신용,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분할상환을 유도함으로, DSR 허들이 높아질 예정”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는 구조가 아닌 분할상환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내년 가계부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은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분할 상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주도의 대출 규제 정책 전환은 은행산업에 긍정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으로 인한 대출 증가율 둔화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폭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주도의 규제를 보다 더 체계화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와 함께 중소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 2~5년 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월15일 기준)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금융권의 부실 누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거치ㆍ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도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홍...
생명보험협회 8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담대(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1~3.57%에 형성됐다. 5월 주담대 최저금리가 2.8~3.31%였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0.11~0.26%포인트 오른 것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7월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3.32%로 두 달(3.21%) 전보다 0.11...
개인신용평점 840점(구 1~3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신보중앙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보증신청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은행은 23일. 하나은행은 26일, 기업·농협은행은 9월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은 같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다. 보증기한은 5년이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이다....
장기 분할 상환을 하는 등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차주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기존 정책인)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것과 반대된다”며 “모든 개인에게 정책을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신용 시스템엔 긍정 평가 방법과 부정 평가...
국민 누구나 1000만 원을 3% 전후 저리로 10~20년 장기상환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이 골자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관련해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체가 담보 없이 당장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 원인데 95% 정도가 갚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고 내정자는 “(금융위에 있을 때) 대출구조의 질을 바꾸기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며 “이것이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7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줄이는 방안에 대해 상환 능력에...
조건에 해당하면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자금의 별도 용도 제한은 없다.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으로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뱅크 협약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다. 고객은 연 4.9%~8%의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를 부담한다. 은행별로...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지역신보에서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했다. 기존 영업제한 임차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한도 확대ㆍ보증료 감면ㆍ경영위기 업종 추가 등을 개편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