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규제 강화, 서민 ‘금융사다리’ 보호해야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전방위로 가계대출을 조여 왔지만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더 강력한 규제다.

종전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借主)의 소득에 주안점을 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대출의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이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크게 앞당겨지고, 2금융권의 DSR 기준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도 해당된다.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현재 60%에서 50%로 강화되고, 대출만기도 줄어든다. DSR 산정 때 지금은 빠져있는 카드론도 포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비율은 내년 80%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7%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를 고려해 올해 4분기에는 전세대출을 총량규제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규모(GDP)를 넘고 있는 상태다. 2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지난 1년 사이 168조6000억 원(10.3%)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완화가 지속돼왔고, 집값 폭등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투자)가 두드러졌던 탓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자산 거품을 초래했고, 더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빚의 이자부담도 급증하게 된다. 앞으로 누적된 부채 해소과정에서 다중 채무자와 자영업자, 20∼30대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되고 실물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돈줄을 조이기만 해서는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저신용자,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당장 필요한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져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무주택자들의 ‘금융 사다리’를 통한 내집 마련도 더 힘들게 된다. 이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벌써부터 많다. 가계부채 관리의 시급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융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