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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우선 규제신문고를 통해 작년 하반기 중 1527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124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90건(수용률 31.2%)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3월 규제신문고를 만든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40.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개설 이전인 2013년 수용률(8%)에 비해 5배 늘어난 셈이다. 또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4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60건의...

2016-01-21 11:30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상품대금 600억원 조기 지급 결정

롯데홈쇼핑 공식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으며, 접수된 내용은 외부 자문위원인 ‘청렴옴부즈맨’, 롯데홈쇼핑 윤리경영팀을 통해 추후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해 3월부터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 지급기일을 정산 마감 후 30일에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품...

2016-01-20 08:38
동아ST·한미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 AA…“업계 최고 수준”

내부 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클린경영신문고’도 운영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에서는 CP가 확실한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며 “CP문화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자 기업이 운용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2015-12-31 16:34
올해 농식품 규제개혁, 10년간 최대 3200억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의 총 422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간 최소 1942억원에서 최대 32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

2015-12-28 11:00
[핀테크 열풍] 핀테크지원센터, 스타트업 기업 서포터즈 역할 ‘톡톡’

핀테크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핀테크 신문고’를 구축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건의하는 규제 개선이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일괄 접수 후 2주 이내 담당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받아 회신하도록 했다. 핀테크 관련 애로 사항을 수시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다소 불안정한 사업모델에 대해 금융권...

2015-12-02 11:03
롯데, 기업문화 개선과제 임직원 공모…“유연근무제 전 계열사 도입”

외부위원들은 “직원 대상이 아닌 최고위층부터 선제적 변화가 있어야 롯데가 바뀐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기탄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신문고 무기명제 도입 △여성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직원들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공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제안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부 위원들의 이러한 냉철한...

2015-11-29 10:35
방통위, 고지 없이 할인사상품 페지한 KT에 과징금 대신 ‘경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고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 KT는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기로 했다. 재가입은...

2015-11-27 14:36
대명그룹, 행복한 일터 만들기 ‘D-Thanks’ 운동 추진

만들어진 긍정 마인드는 대명그룹의 조직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명그룹과 접점에 있는 외부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명그룹은 지난해부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원과 직계가족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복리후생 확대 △신문고 운영 △행복지원센터 개소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5-11-16 11:01
환경부,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밀렵ㆍ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ㆍ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2015-11-08 12:00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특히 정부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 1000억원의 투자·비용절감·소득증대 및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2015-11-06 10:24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가 지난해 3월 가동 이후 처음으로 규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만 1조1000억원 투자ㆍ비용절감ㆍ소득증대 및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5-11-06 10:00
중기청, '中企 컨설팅 플랫폼' 서비스 제공

또한 컨설팅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 정보 교류 게시판, 신문고, 우수사례, 온라인 컨설팅 등 유용한 정보 교류 기능도 갖췄다. 중기청 신상곤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향후 컨설팅 관련 사업 컨설턴트 종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민간 컨설팅 플랫폼 연계 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컨설팅 산업 기반이...

2015-10-25 06:00
국무조정실, 제2차 경제단체ㆍ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

이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 총리실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해소 노력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15일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2015-10-14 10:00
'규제개혁 1위' 국토부, 올들어 추진 동력 약화

13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국토부 관련 규제 개혁 건수는 2255건에 이른다. 역시 서민생활에 밀접한 보건복지부(599건)의 4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만큼 국토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정부 부처 중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은 2주마다 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해 까다로운 규제들을 처리해 왔다. 또한 규제 품질을...

2015-10-13 11:50
[하루 한 생각] 10월 12일 立錐之地(입추지지)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1401년에 신문고를 설치한 바 있다. 연산군 때 중단됐다가 영조 때 부활된 민의 상달 제도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로서는 대궐 문루에 올라가 북을 치기보다 언문으로 글을 써서 올리는 게 쉽고 효과도 컸던 것 같다. 숙종실록에 나오는 입추지지(立錐之地)는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이니 매우 좁아서 조금도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2015-10-12 11:14
음콘협,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4가지 정책 발표 "음원 사재기 뿌리 뽑겠다"

넷째, 사재기 신문고 운영이다. 가온차트는 음원 사재기 신문고 운영하여 가온차트 및 음악서비스 업체별 차트에서 의심되는 다양한 사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실제로 올초부터 협회로 사재기 관련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많다. 음콘협 최광호사무국장은 “음원 사재기를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어렵고...

2015-10-05 14:53
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도매시장 법인 자체적인 불량출하자 관리를 통해 출하 농산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해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ㆍ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9-22 11:16
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홍일표 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09-14 17:06
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모욕죄 매뉴얼'까지

서울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한 것까지 포함해 이런 사건이 매일 여러 건 들어온다"며 "우리가 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건이 검찰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채팅창에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나 노출했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2015-08-10 06:22
The-K손해보험, 안전 파수꾼 감사패 수상

The-K손해보험은 안전신문고 우수신고단체로 선정돼 국민안전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국민안전처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2만9666건을 대상으로 우수신고를 해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수용’ 처리된 신고를 많이 한 개인 3명과 단체 2곳이 안전 파수꾼으로 선정됐다. The-K손해보험은 지난 6월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5-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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