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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이 같은 혜택 차이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금 수령액 격차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주지 않는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다. 또 국민연금보다 출범 시점이 30년 빨랐고, 정년 보장에 따라 오랜 기간 납입금(보험료)을 내야...
    2019-05-20 05:00
  • 사람 잡는 불법주정차...연계 교통사고 8만600건ㆍ인명피해 7600명
    6%, 차량 피해 3.0%)에 비해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피해를 가져오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달 17일부터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 빚어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2019-05-16 08:32
  • “안전사고 예방하세요”…BGF리테일 ‘안전신문고’ 알리기 나선다
    “안전사고 예방하세요”…BGF리테일 ‘안전신문고’ 알리기 나선다
    BGF리테일은 이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함께 안전 사고 위험 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홍보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된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여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2019-05-12 10:36
  •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에는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는 게 현대 보통사람의 상례인데 공단 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02 10:10
  • 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 활성화 ‘제1회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 활성화 ‘제1회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방벤처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장서주실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와 지난 2월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창구로 오픈한 벤처스타트업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방벤처 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정책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19-04-24 10:34
  •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2019-04-17 10:43
  •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누군들 공무원과 싸우고, 탄원서를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일을 하고 싶을까’, ‘누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굳이 투사가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2019-04-16 18:0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박 대표는 토론회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소극 행정을 한다는 민원으로 규제 완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민원에 관해서는 두 부처 모두 담당자만 배정된 상태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문신사 분도 계셨다”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쇼’를 참관하러 온 격”이라고...
    2019-04-14 16:21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기존의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
    2019-03-18 12:09
  • 행안부,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구간 지정
    이 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2019-03-12 12:57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청렴조사평가과장 황인선 ▲ 국방보훈민원과장 조덕현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홍철호 ▲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준영 ▲ 청렴총괄과 이범석 ▲ 청렴총괄과 임한나 ▲ 교통도로민원과 이상각 ▲ 행정심판총괄과 김홍진 ▲ 국민신문고과 김태범 ▲ 상담안내과 정송훈
    2019-02-27 14:39
  • 권익위, 27일 '국민권익의 날'...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기념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 차량 6대...
    2019-02-25 14:27
  •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라"…벤처스타트업위원회, '온라인 규제신문고' 오픈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라.' 벤처기업협회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신산업ㆍ신기술 규제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온라인 규제신문고’를 19일 오픈했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선ㆍ후배 벤처기업인이 힘을 모아 벤처문화 확산, 규제개선, 정책발굴, 선후배 간...
    2019-02-19 13:23
  •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2만2000여 시설물 점검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2만2000여 시설물 점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제거해 나갈 것”...
    2019-02-18 11:41
  • 권익위, 20일부터 고양·김포·미추홀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일 경기도 고양시청, 21일 김포시청, 22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교통, 도로 등...
    2019-02-18 09:35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임채수 ▲ 재정세무민원과장 정가영 ▲ 행정심판총괄과장 김세신 ▲ 재정경제심판과장 손인순 ▲ 제도개선총괄과장 정재일 ▲ 국민신문고과장 최상근 ▲ 상담안내과장 윤남기 ▲ 민원신고심사과장 장차철 ▲ 교육기획과장 홍영철 ▲ 교육운영과장 윤영국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재구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이성섭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형국
    2019-02-01 08:46
  • 한국코퍼레이션 “사내소통 강화로 직원 만족 아이디어 창출”
    한국코퍼레이션 “사내소통 강화로 직원 만족 아이디어 창출”
    한국코퍼레이션은 24일 내부소통을 위한 뉴스레터 발행, 사내신문고(제안)제도 운영, 학습동아리 발족, 직원 심리치유를 골자로 하는 사내소통강화 방안을 수립해 직원 만족과 아이디어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의 3000여 명의 직원 중 80% 이상이 위탁을 의뢰한 고객사에 파견돼 근무하는 상담사다. 회사는 전국 센터에...
    2019-01-24 13:54
  • 이번엔 `하이젠 온수매트'…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 명령"
    이번엔 `하이젠 온수매트'…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 명령"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2019-01-11 21:28
  • '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 4개 설문 항목 살펴보니…"20만 명 답변 기준 더 높아질까"
    '청와대 국민청원 시즌2' 4개 설문 항목 살펴보니…"20만 명 답변 기준 더 높아질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신문고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통로가 됐지만, 청와대 업무 밖의 청원이나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연예인 등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도 무차별적으로 올라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와대의 설문조사는 총 4문항이다. 핵심은 한 달 새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답하는 부분에 대해 10만 명의 동의로...
    2019-01-08 16:02
  •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18-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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