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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종합] 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 반장은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되며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도 받게 된다"면서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2020-04-05 21:54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업계에선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토로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민의 일터다. 건설산업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4-05 10:30
  •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이후 A 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탈북민 학력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가정보원의 조사 기록이 객관적 증거 가치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2020-04-05 09:00
  •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ㆍ주민신고제’ 항목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2020-02-24 11:41
  • 정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1189억 원 지원…"내년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추진"
    정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1189억 원 지원…"내년 월드클래스 플러스사업 추진"
    단기유동성 확보, 수급 안정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강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 수출, 인력, 금융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문고를 매분기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4 11:00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 ▲ 국방보훈민원과장 장경수 ▲ 경찰민원과장 이재구 ▲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 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 ▲ 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 ▲ 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원유진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임채수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최기수
    2020-02-06 10:31
  • '화상·화재 위험'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
    '화상·화재 위험'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고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04 11:00
  • ‘개는 훌륭하다’ 현진영, 드론 띄워 학대견 구조한 사연…“식용으로 길러지던 아이들”
    ‘개는 훌륭하다’ 현진영, 드론 띄워 학대견 구조한 사연…“식용으로 길러지던 아이들”
    그러면서 “불쌍한 아이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 기관에 신고 부탁드린다”라며 “진행이 안 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생각”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강아지들은 모두 구조되어 현진영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동물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공인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2020-02-03 22:31
  • 행안부, 병무청ㆍ사천시 민원처리 ‘최우수기관’…교육부ㆍ대전시 최하위 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중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에서 처리 시간 지연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전시는 고충 민원 부문에서 점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군 지역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성과를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2020-01-13 13:48
  • 장애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에 징역 2년6개월
    장애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에 징역 2년6개월
    이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1-09 20:26
  • 서울시, ‘안전신고포상제’ 지난해 우수 사례 778건 포상금 지급
    서울시, ‘안전신고포상제’ 지난해 우수 사례 778건 포상금 지급
    시민들은 생활 속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주정차가 5만8212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밖에 도로ㆍ보도블록ㆍ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지난해 4분기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신고 9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접수된 신고 및 제안은 시ㆍ자치구...
    2020-01-05 11:15
  •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고시로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과 관련, 지침은 △납품 제품의 검사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검사 비용과 검사...
    2019-12-31 10:52
  • 구리 기준치 570배 초과…기준 무시한 문신염료·광택제 무더기 적발
    구리 기준치 570배 초과…기준 무시한 문신염료·광택제 무더기 적발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2-23 16:25
  •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층간 흡연에 관한 민원이 726건 접수됐다. 이웃 간 분쟁의 대명사 격인 층간 소음(517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197명)가 "이웃의 흡연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답했다.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이웃...
    2019-12-10 15:19
  • 권익위, 오는 14일 진천서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충북 진천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을 접수,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창구다. 전문 조사관 15명으로 편성된 상담반은 ▲ 행정·문화, 복지·노동...
    2019-11-09 10:00
  •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나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2019-11-08 16:00
  •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ㆍ국민신문고 민원ㆍ정보공개청구 등 수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도관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날 만난 교도관들은 "악성 민원에 괴롭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진정이 접수되면 야간 근무 후 퇴근하는 날 조사를 받으러 간다. 10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기도 했다.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오는...
    2019-10-27 11:24
  • ‘화재·감전 위험’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명령
    ‘화재·감전 위험’ 전자담배·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명령
    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주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9-10-22 11:00
  •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담당사무관을 면담하고 건의서와 7만7387명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이번 달에는 청와대 민원(국민신문고)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라 지적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2019-10-18 05:00
  • [데스크 칼럼] "전하, 그거슨 아니지요"
    [데스크 칼럼] "전하, 그거슨 아니지요"
    그래서 생겨난 게 신문고입니다. 그래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문고는 궁 앞에 매달려 있으니 “한양사람만 사람이냐”고 대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 꽹과리나 징을 쳐서 “임금 나오라 그래”라며 소란을 피우는 거죠. 말 뿐인 제도 였을까요? 정조실록을 보면 제위기간 24년 동안 상소와 신문고...
    2019-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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