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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가격의 안전·안심 GAP 농산물 구입하세요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물가 현장점검(부산) 제8회...
    2022-08-28 09:06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하고,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땐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해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2022-08-26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을 통한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잠정)2022 A FARM SHOW(서울) △코로나19는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바꿨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활용 가공업체 현장점검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9:40 추석 성수품(사과) 수급 현황 현장점검(충북 충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제식물검역기준...
    2022-08-21 09:44
  •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중앙약심 개편으로 전문성 강화…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장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022-08-08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선정 27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현장...
    2022-07-24 09:50
  •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에토미’ 등 불법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과태료 100만원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일명 에토미)’를 과태료 부과 대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 에토미 구매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혔다. 특히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불법 유통돼 왔던 에토미에 대해 구매시...
    2022-07-21 14:26
  •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가스설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노후 설비 교체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10곳, 매출 1조 원 이상인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의 해외 점포를 5000곳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그간...
    2022-07-20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금)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협약식(세종)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2022-07-03 09:05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했는데…먹는 약 '국산 1호'는 언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탄생했는데…먹는 약 '국산 1호'는 언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0여 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5만2000명에게 투약하고 올해 2월 사용이 중단됐다. 셀트리온은 최근 흡입형 칵테일...
    2022-06-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관련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제3회 농·축협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 점검단 운영 △농축산물...
    2022-06-2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2022-06-1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국 6개 거점병원(700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참여 확대 9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준 개정 △6월 여행가는 달, 농촌으로 떠나볼까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단계 집중검사 실시 △우리 밭 이어짓기에 알맞은 팥 품종은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 통합 △통상교섭본부장 주한EU대사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5:00 식품외식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인천) △수의생명자원의 금고(金庫) 10000주 돌파 △'농업인 업무상 손상' 고령, 남성에서 넘어짐 사고 많아 △농식품부장관, 식품·외식업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6일(목) △농식품부...
    2022-05-22 09:17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약속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2022-05-11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날’ △'농업인 안전 문제' 아이디어 찾아요 11일(수)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꼼짝마 12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산밀 품종순도, DNA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국세청 9일(월)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11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을 참고해 편리하게 12일(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2022-05-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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