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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문제는 다음 정권이 공수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다. 진보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기관으로 키운다는 전망과 함께 무기력한 ‘식물 기관’으로 좌초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없애지 못할 기관 적극 활용?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어떻게 활용할 지 관심사다. 어차피 없애지 못할 기관, 적극 활용해 전 정권 인사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04-10 15:36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한숨만 깊어진다”며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2022-04-09 14:02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애당초 모든 정권이 소수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득표율에 반대진영의 심리적 불복이 더해지면 대통령은 출구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2년 차에 지지율이 떨어져 3년 차부터 레임덕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고 말년엔 식물대통령이 됐다....

2022-03-31 05:00
[전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사표…"민주당은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

힘들게 탄생한 새 정부가 식물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강원 도정(道政)까지 교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12년 민주당 도정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레고랜드 기공식을 네 번 하고 알펜시아는 헐값에...

2022-03-23 11:53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칫 식물총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설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사퇴압박을 일축한 셈이다. 앞서 전날 윤석열 당선인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2022-03-16 15:58
토론회 중 허리띠 뺀 허경영 “박정희가 준 선물…내 능력 알아본 것”

특히 “정권 교체하면 윤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이라며 “나는 4개월 후에 또 대통령을 나와야 하니, 이번에 당선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33정책’을 내놓고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결혼수당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5000만 원 지급 △노인수당 우러 70만 원...

2022-02-23 15:51
[종합] 李·尹에 작심발언한 김종인…이재명 조력 가능성엔 “찾아와서 만났을 뿐” 일축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고, 임기 5년 가운데 초반을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한다”고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말로는 공동 연합정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정치구도 자체가 약탈적이기 때문”...

2022-02-10 18:25
윤석열 사의 수용한 청와대…엇갈린 정치권 "무책임해" vs "최후의 보루"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

2021-03-04 15:42
윤석열 사의 표명에…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의 ‘우리 윤...

2021-03-04 14:20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 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식물원 남측 입구에서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했다.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다"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2016년 대비 취업자는 50만 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미미하며,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대부분 '관제 착시형 일자리'로 양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4대 일자리 공약을 통한 38만...

2021-02-07 17:34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이 2개월의 정직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식물 총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2개월간 원전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을 떨어트리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2020-12-16 16:14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보다 더 안정적일까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지지표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로, 선거 유세기간에 발생한 인종갈등 과정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이 약탈행위 및 치안부재 상태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보수 및 중도층의 판단과 함께, 상당수의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바이든이 쿠바 등 좌파 및 공산당 정권들과 관계 개선을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선동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있다....

2020-11-17 17:44
[창간 10주년] ②2020년대 지배할 글로벌 10대 트렌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벌인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역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대중 강경 노선을 천명한 상태다. 'MZ 세대' 지갑에 기업생존 달렸다 Z세대가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Z세대란 1990년대...

2020-10-08 06:00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앞서 미래통합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대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2020-07-30 06:00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했던 최악의 모습을 의식했는지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조가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당의 반발로 6월 5일 개원과 6월 8일 원구성 협의·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0-06-01 18:05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현 정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대안세력이기를 포기한 야당에 표를 줄 수 없었다는 게 중도 유권자의 생각이었다는 분석에도 동의한다. 세대교체와 맞물린 주류교체론도 일리가 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바로 여당에 대한 책임정치 주문이다. 힘을 보태줄 테니 야당과 허구한 날 싸움만 하지 말고 개혁입법 등 각종 정책을...

2020-04-20 18:24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황 대표는 검찰 인사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준"이라며 "이제 와서는 검찰총장의 특별수사팀 구성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검찰을 친문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똑이 깨우쳐줘야 한다. 법과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2020-01-23 10:55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이어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공직자 중 누가 감히 개혁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의지가 있어도 하위 공직자 레벨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 박 회장은 “게다가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 회장은 타다 논란에 대해서는 “택시를 보호해야 하니 '타다'를 하지 말라는 것은 획기적인 서비스에...

2019-12-29 11:12
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특권 옹호 방안”이라며 “이제부터 한국당을 검사분권 사수대라고...

2019-10-20 14:51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무엇보다 조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경우 핵심 지지세력 이탈과 집권 중반기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자칫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국 후폭풍이 거세 향후 검찰개혁과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격렬한 반대로 당장...

2019-09-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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