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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2021-03-07 11:12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원점...

2021-03-07 11:11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

2021-03-07 10:18
수만 명 '땅 투기 의혹' 조사…과연 처벌 대상 얼마나 될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연 처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이뤄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여 명의 직원과...

2021-03-06 10:09
[우리동네 주간 시황] 2·4 대책에 관망세인데…인천 연수구는 급등

2.4 공급 대책과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인천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2021-03-06 08:00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구잡이식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5일 “토지보상법상 묘목의 감정평가는 LH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사와 해당...

2021-03-06 06:00
변창흠,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옹호 논란에 사과…"투기행위 두둔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제 불찰"

앞서 MBC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어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2021-03-05 19:34
[훅터뷰] '2·4 부동산 대책 한 달'...집값, 이번엔 잡힐까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집값, 과연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2·4 대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는 이투데이 부동산부 박종화 기자를 모시고 기사로는 다 풀지 못한 뒷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2021-03-05 18:00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21-03-05 17:56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2021-03-05 17:28
LH 직원 ‘땅 투기’ 관련 추가 의혹 제보 쇄도…민변, 2차 폭로 ‘초읽기’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 10여명이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매입한 의혹을 2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뒤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5일 “(의혹 제기 이후 추가로 들어온) 정보나...

2021-03-05 15:58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노·도·강도 관망세

2·4 공급대책과 광명·시흥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발표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도봉·노원·강북구 등도 관망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15%, 일반 아파트는 0....

2021-03-05 14:53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2021-03-05 13:10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일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2021-03-05 13:00
LH "고양 창릉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LH는 5일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소유자와 LH 직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2021-03-05 09:48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2ㆍ4 대책,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명확치 않아" 김 국장을 만나기 이틀 전, 정부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를 지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만 가구 규모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의 첫 작품이다. 김 국장에게 신규 택지 공급 실효성을 물었다. 김 국장은 "정부가 2025년까지...

2021-03-05 07:00
땅투기ㆍ문화재 발굴에...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줄줄이 미뤄지나

광명ㆍ시흥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오는 2023년으로 잡혀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3만 가구, 내년에 3만2000가구 등 내년까지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신도시 등 총 5곳은 이미 지구지정을...

2021-03-04 19:00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지분 쪼개기 위해 밭으로 바꾸고 보상 더 받으려 묘목 심어“신도시 지정 2달 전 콘크리트 땅에 흙 쌓고…발표 이틀 후 식재” 기자는 이날 LH 직원들이 광명ㆍ시흥신도시 지정에 매입한 시흥시 과림동 땅도 둘러봤다. 기계부품 제조공장과 물류창고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덩그러니 어색하게 흙으로 덮인 부지가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향나무 묘목들이...

2021-03-04 17:51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2021-03-04 17:40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2021-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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