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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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양여를 받거나 매수해 채취해야 한다. 수액채취 허가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채취 목적(판매용·자가소비용), 수액채취요령, 수액채취 준수사항, 채취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시해...

2024-02-22 05:0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현재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확대되려면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수은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2024-02-21 19:15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5:18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2024-02-21 14:48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2024-02-21 10:00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2024-02-21 08:57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2024-02-20 21:27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2024-02-20 16:39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한다. 해당 조사 결과를...

2024-02-20 16: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고, 타 부처가 관리하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되고,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2-20 14:44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기재위에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으로 늘리는(윤영석) 여당 측 법안과, 이보다 더 높여 자본금을 35조원까지 상향하고...

2024-02-19 17:35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2024-02-19 10:56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2024-02-18 14:04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4-02-18 12:00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영그룹에서 제안한 '기부금 면세' 방안은 요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직원에게 준 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2024-02-18 09:06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2024-02-18 09:00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2024-02-15 15:47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2024-02-15 08:49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다음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게임사들은 본연인 게임 개발, 퍼블리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IP를 확보해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루트 슈터 장르의 '퍼스트 디센던트'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2024-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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