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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2023-09-19 10:58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023-09-18 14:16
  • 프랑스發 '아이폰12 전자파' 파장…韓 출시 모델, 안전 기준 충족?
    프랑스發 '아이폰12 전자파' 파장…韓 출시 모델, 안전 기준 충족?
    이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2023-09-17 16:25
  • 프랑스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과기부, 전자파 수치 검증 착수
    프랑스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과기부, 전자파 수치 검증 착수
    만약 재검증 결과 아이폰12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면 과기부는 전자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명령 및 수입·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의...
    2023-09-17 16:05
  • 애플 ‘아이폰15’ 공개에도 시장 냉랭…식은 열기에 곳곳서 역풍 직면
    애플 ‘아이폰15’ 공개에도 시장 냉랭…식은 열기에 곳곳서 역풍 직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이 제한이 적용되면 아이폰 15시리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날 기준치를 넘어선 전자파 방출을 이유로 아이폰12에 대한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또 이미 판매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종을 리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09-13 15:18
  •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리콜…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리콜…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엑스씨60디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2023-09-13 12: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계약 시 담합을 했다며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2023-09-13 10:06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2023-09-12 10:0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2023-09-11 12: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 방통위, KBSㆍMBCㆍ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나선다
    방통위, KBSㆍMBCㆍ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나선다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낼 수도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 후 필요할 경우 같은 조치를 타 방송사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정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7 17:40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2023-09-06 12:00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소상공인이 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 시정조치 명령 이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부 조건에 해당한다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2023-09-05 14:27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000만 원에서 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13:03
  •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기업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구체적인 제재가 규정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구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명성 훼손 및 투자 배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05 05:00
  •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동일인)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
    2023-09-04 10:0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 및 제주비케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개 업체는 제주도 LPG 충전사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23-09-03 12: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2023-09-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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