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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남은 89건 중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내홍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 조합 구성원에 들어가는 보수 등...
    2023-06-26 15:39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 구성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한...
    2023-06-26 15:21
  •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해수부, 26일부터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또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해 태풍 내습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특별교통기간인 7월 25일 전까지 시정하도록 해 섬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06-25 11:0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2023-06-23 06: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어 실제 관리를 이행했는지를 따질 법적 근거가...
    2023-06-22 07: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6-21 10:00
  •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2027년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35개 확대…보험가입률 45% 목표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넙치, 전복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최초 가입자 저요율 시범적용, 이상조류 모니터링 기기 등 방재시설 설치 보험료 할인,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2023-06-20 11:00
  •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2016년 4월 7일~2018년 7월 27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2023-06-18 12:00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23-06-15 12: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3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기기에 탑재된 부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부품 생산도 종료될 예정이어서 피해보상으로는 부합하지 않다는 게...
    2023-06-13 12:04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06-12 15:45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2023-06-05 14:52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2023-06-04 12:00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시정 경험 기회·단기간 학비 마련서울시·자치구 모집기간 확인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나선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직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학비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250명을 선발한다....
    2023-06-03 09:00
  •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 모집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 모집
    서울시가 여름방학 동안 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시청 및 사업소 등 67개 기관에서 1일 5시간 근무하며, 만근 시 약 170만 원을 받는다. 전체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또는...
    2023-06-01 06:00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30 12:00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같은 기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신고도 222건 접수됐다. 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에게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례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당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2023-05-30 12: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에 168억2900만 원, KT에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2023-05-24 13:36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2023-05-11 16:00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2023-05-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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