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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2024-01-18 14:23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2024-01-13 08:00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재고 기간에 부품이 부식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조한 것일수록 가격도 비싸지만 일반 농업인들은 실제 제조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소비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2024-01-10 13:21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4-01-10 09:5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필요시에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2024-01-04 12:11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개선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약 104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1-03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2024-01-01 12:31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2023-12-27 15:28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그는 그해 시정연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며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도 과감했다.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5% 삭감을 내걸었다. 당시 정부 목표치(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삭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도쿄는 지금, 이시하라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이끈 기후변화 대책에 힘입어 세계가...

2023-12-27 05: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2023-12-18 16:36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3-12-15 10:00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2023-12-13 12:07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2023-12-13 12:00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위는 해당 약관 시정에 앞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스템 구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시정 이행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부여했다. 8개 여행사 중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경우는 당일 취소시점 기준으로 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2023-12-12 12:00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이 이미 2015년 1월부터 시행됐고, 택시회사의 경영을 고려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일종의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공문과 지침 등을 배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한 2020년은 이미 택시발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난 때였던 만큼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2023-12-10 09:11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2023-12-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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