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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2024-03-05 10:00
  •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행강제금은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 톤 이상은 3000만 원, 5만 톤 미만은 2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2024-02-27 10:00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2024-02-25 15:55
  •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 또 시내 당일 귀임을 시외 당일 귀임으로 입력하거나, 출장 거리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당일 귀임여비를 초과 수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당일 귀임 출장처리 부적정 사례 52건에 대해 초과 지급된 여비를 회수 조치했다. 중진공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 실제 출장에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신청한 출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2024-02-22 15:09
  •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설립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발주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2024-02-22 12:55
  • 도쿄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 제치고 세계 4위…일본판 ‘M7’ 면면은
    도쿄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 제치고 세계 4위…일본판 ‘M7’ 면면은
    이는 같은 기간 7% 감소한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시총(6조433억 달러)보다 많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는 2020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상하이증권거래소를 누르고 아시아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세계 시총 순위로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범유럽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 이어 4위에 랭크됐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로 빠져나온 투자...
    2024-02-21 15:54
  •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 개최서사원 폐지·늘봄학교·기후동행카드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 대책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2024-02-20 15:05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 김동연 경기지사,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개선 지시
    김동연 경기지사,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개선 지시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다. 70%는 제 책임이고, 30%는 비서실 책임"이라며 "원활하게 소통해 변동없이 확정되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2월 안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레드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매일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잔반 줄이기 실천을...
    2024-02-15 16:31
  •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분담 비용을 환급해 주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2024-02-08 09:5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2024-02-07 12:0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6월까지 19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021년 8월 30일 이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성과를 분석해 더욱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아동 관련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조사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과...
    2024-02-06 14:00
  • 새마을금고중앙회, 다음 달부터 금고 대손충당금ㆍ내부통제 등 '집중' 검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다음 달부터 금고 대손충당금ㆍ내부통제 등 '집중' 검사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ㆍ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2024-02-06 13:34
  •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관련 日 승인 획득…EU·미국만 남아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중복되는 한-일...
    2024-01-31 15:18
  •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가미카와 장관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층위에서...
    2024-01-30 17:24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2024-01-25 14:59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2024-01-24 11:48
  •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이에 대해 유통센터는 국고 반납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ㆍ개선 요구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ㆍ계약ㆍ복무 등 기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인건비 집행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2022년 정부...
    2024-01-23 15:42
  •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2024-01-22 12:00
  •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멜론 정기권 결제, '중도해지' 못하게 감춘 카카오…과징금 1억 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삼성뮤직 앱 등에서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두 가지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2024-0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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