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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 캐리어' 탄생 7부 능선 넘었지만…넘어야 할 산 남아
    '메가 캐리어' 탄생 7부 능선 넘었지만…넘어야 할 산 남아
    미국과 일본은 항공자유화국가라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고 노선 조정도 비교적 쉽다. 이 때문에 양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관건은 중국과 EU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기업을 견제하는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2022-02-22 15:49
  •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또 중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 자본거래와 환율변동의 완전 자유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가 갖는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유동성과 개방성이 높은 금융시장 등 한 번 확립된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 인프라는 그 우위성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디지털 통화 도입을 서두르는...
    2022-02-22 13:58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제시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도 달았다. 인수 당사자인...
    2022-02-09 11:43
  • MSCI 편입되면 외국인 돌아올까
    MSCI 편입되면 외국인 돌아올까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 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 등이 거론된다. 금융투자 업계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2022-01-25 09:5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망자재배(芒刺在背)/TINA (1월24일)
    ☆ 시사상식 / TINA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자신이 펼친 시장자유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에 투자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투자 용어로 변용해 쓴다. ☆ 우리말 유래 / 양치질하다 양치는 양지(楊枝)에서...
    2022-01-24 05:00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대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기업의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인천~런던 등 다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이에 속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 운수권은 관련 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하며, 외국 공항 슬롯에...
    2021-12-29 14:38
  •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빅딜' 성사 앞둔 대한항공, 박스권 주가 탈출할까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의견서를 받은 후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되면 국제 여객노선과 화물 노선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매머드급'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합병...
    2021-12-29 14:23
  • 드론 낚시·축구·레이싱, 드론이 넓힌 신세계…정부, 인프라·시장 확 키운다
    드론 낚시·축구·레이싱, 드론이 넓힌 신세계…정부, 인프라·시장 확 키운다
    이번 방안은 앞서 제시한 드론 레저산업 육성과 함께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확대(2차 공모)한다. 1차 공모에선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23건에서 40건까지 확대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2021-12-15 15:29
  • 드론 시장 2025년 1조 원 규모로 키운다…세계 7대 강국 도약
    드론 시장 2025년 1조 원 규모로 키운다…세계 7대 강국 도약
    성장잠재력이 높고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내 드론 활용시장이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2차 공모한다. 1차 공모에선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2021-12-15 11: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2021-12-14 05: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특히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FTA란 평가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 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 7000억 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5억여...
    2021-12-13 20:25
  •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이날 싱 대사는 한ㆍ중 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무역 투자 자유화 원활화 강화 △우수한 플랫폼 활용 △지방 통상 협력 심화 △녹색 발전 착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2021-11-18 11:04
  • 전문가 "요소수 품귀 장기화 우려…공급망 다변화 필요"
    전문가 "요소수 품귀 장기화 우려…공급망 다변화 필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고, 통상이 외교·정치와 얽히면서 무기화되는 상황이 닥쳤다”며 “시장 자유화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탈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급망 확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요소수 사태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발판...
    2021-11-08 18:35
  • "탈원전 지속 시 2050년까지 1500조 원 들어…점진적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탈원전 지속 시 2050년까지 1500조 원 들어…점진적 에너지전환 추진해야"
    박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했는데, 이보다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술(CCUS)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인 전력시장을 자유화하여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2021-10-27 14:00
  • BBC "'오징어 게임' 돌풍,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 아냐"
    BBC "'오징어 게임' 돌풍,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 아냐"
    정치적인 자유화 물결을 겪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 시기 중국이 고도 성장한 것도 한국 문화가 급부상하는 원인이 됐다고 BBC는 지적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미국 TV쇼보다 정감이 가는데다, 도덕적으로 입맛에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의 확산도 한국 드라마의 시장을...
    2021-10-16 19:29
  •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미국은 1792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주도하에 고정브로커리지 수수료(Fixed Commission)체계가 만들어졌으며, 1975년 수수료 자유화 이전까지 183년간 유지했다. 1968년 정부조사에 의해 증권사의 수수료 담합으로 확인되면서 1975년 5월 1일부터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기존 고정수수료방식에서 ‘고객 및 거래 별 협의 방식(Negotiated Commission)’으로 변경하는...
    2021-08-04 13:13
  • 상반기 국제선 여객 119만 명, 지금 추세면 올해 44년 만에 최저
    상반기 국제선 여객 119만 명, 지금 추세면 올해 44년 만에 최저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항공운송시장 동향'을 보면 국제선 여객은 전년동기대비 90.8% 급감한 119만 명에 그쳤다. 백신 보급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국제선 중단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만 명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국제선 여객이 세 자리 숫자에 그친 것은...
    2021-07-15 11:0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포함은 무역 이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 사례로 노동과 관련한 조항을 들 수...
    2021-06-23 05:00
  •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했다. 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 기업이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됐다. 특히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
    2021-05-12 17:30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개방 효과와 더불어 국영기업, 환경, 지재권 등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통상규범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4-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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