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뒷받침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에 윤활유를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시장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고승범 금융위원회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 협회 회장과 개인투자자 대표로 MZ대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위원장이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변화하는 시장감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 시장감시체계(CAMS)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시장감시요원별 직관 및 경험 중심에서 표준화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본부 내 전문가(시장감시요원) 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시스템...
연방해사위원회(FMC)를 동원하는 등 조사 대상도 넓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 조사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도 행정부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반독점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아마존 킬러’ 리나 칸 FTC 위원장과 ‘구글의 적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 빅테크...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 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 금액을 높인다.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은 포상금 한도를 기존 400만...
이미 반복되는 금융사고에서 금융감독기구가 가지고 있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능과 금융산업 감시를 위한 감독 기능 사이의 균형점이 깨졌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1810만 원 처분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을 조치 받은 바 있다. 씨엠에스에듀는 매출액을 허위 계상하고 퇴직급여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불공정 행위로 전체적인 시장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의 내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수용해 감시나 견제, 예산 반영을 의원의 역할로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의원마다 무게 중심이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조례 제·개정안 발의나 시정질문 건수가 작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을 맡은 황규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동안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1인 발의했으며, 시정질문은 0건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는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별로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시 공조체계는 금감원과 5개 중앙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신봉삼 사무처장은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