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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대형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시장감시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받는 거래소와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2023-05-23 05:00
  •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가상자산 시장 감시와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가상자산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 부문의 발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준비할 것”이라면서 “금융안정위원회와 비은행 금융중개업의 회복력...
    2023-05-23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국내 AML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업무 규정 공백 존재FATF 상호평가 기술등급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 받기도업무 규정 의무화도 부담...국회의원 눈치 무시할 수 없어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 논란에 기존 거래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3-05-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운영 △새싹기업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2023-05-21 08:50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인력과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이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위해 악인(惡人)들의 진입을 끊어내려면 그에 대등한 감시자들도 필요하다. 마른 수건을 열심히 비틀다 보면 멀쩡하던 손목도 탈이 날 수 있다.
    2023-05-16 13:36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2023-05-16 13:15
  •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했다. 이번주부터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디와이피엔에프 주가 흐름도...
    2023-05-15 11:18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거래소는 이번 집중점검을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2023-05-14 13:52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앞서 1심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2023-05-14 09:00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13개 국내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2조769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4443억 원 늘었다. 이는 어제오늘의 특이 현상이 아니다. 2019년 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CFD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당국이 그에 걸맞은 감시를 게을리했을 따름이다....
    2023-05-11 05:00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구분해 시장에 공지한다. 이들 유형은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지정 요건을 공지돼 있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유의’의 경우는 다르다. 투자유의는 거래소가 시장 및...
    2023-05-10 15:32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고 2배로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2023-05-10 14:38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8 19:04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2023-05-08 14:23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금융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와 금감원에 다른 시장교란 요인이 있을지 모르니 면밀하게...
    2023-04-28 16:34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유해 콘텐츠 막아라”…EU, 거대 플랫폼에 DSA 칼 들어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외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한 연례위험평가서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부적절한 내용을 감시하는 ‘콘텐츠 중재’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2023-04-26 14:58
  •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이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KRX가 주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싱가포르·호주·홍콩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16개사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거래제도·인프라·시장감시 등 시장 현안 외에도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2023-04-19 16:19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 해소 및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자를 적발하고 불공정거래 협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2023-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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