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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이들 세 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재의결, 공포했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2023-10-18 16:41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분향소가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2023-10-13 10:37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지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10-06 06:00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2023-10-05 09:00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2023-10-03 09:00
日 '대마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 않기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의 문헌 조사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배경과 관련해 "시민들의 합의 형성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나오키 시장은 "향후 예상 밖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2023-09-27 14:27
동작대로 상습 정체·사당 침수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궤도

이번 심의 의결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올 연말 시의회 보고를 거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개통은 2030년 목표다. 이수 ~과천 복합터널은 차량정체와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km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길이...

2023-09-20 11:15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약 14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2023-09-06 09:06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의결…사상 첫 사례

성비위 의혹을 받는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무소속)이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제명을 가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체 재석 의원 99명 중 찬성 76표, 반대 16표, 기권 7명으로 정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정 의원은 정청래...

2023-08-28 15:28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다음 달 1~7일, 11~14일에는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다음 달 8일, 15일에 개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역사를 지키다 사라진 높이 46.6ｍ의 서울시의회 시계탑을 복원해 제막식을 가졌다.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2023-08-28 14:23
[포토] 서울시의회 본관 시계탑, 약 50년 만 복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08-28 13:40
[포토] 서울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 제막식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계탑 복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2023-08-28 13:39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2023-08-25 21:2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2023-08-14 10:24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조례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2023-08-08 12:00
[포토] '갈등치유-국민통합 증진' 서울시·국민통합위·시의회 협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서울시-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의회 업무협약 및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2023-08-02 11:53
서울시, 사회 갈등·불평등 해소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와 맞손

협약식은 업무협약,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위촉식, 지역협의회 1차 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와 국민통합위원회·시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문화 확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서울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2023-08-02 10:30
용인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들어선다…12월 개관 예정

시는 9월 중 시의회 심의·의결과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고, 10월 공사에 들어가 12월부터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센터 대상지 선정과는 별도로 체험센터 내에 체력인증센터를 유치, 체험센터 활용성을 극대화겠다는 계획을 세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모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조성사업’에도 응모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

2023-08-01 15:00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2023-07-26 14:15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 김 씨 사무실에 전달됐다고 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 공판에서는 입장을...

2023-07-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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