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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보수단체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2024-01-26 12:00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로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 원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을 합치면 18세까지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다. 김의장은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서울시와...
    2024-01-23 16:54
  •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경기 성남시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생각하고 청년이 말하는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한 토론회(청·청·청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친화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가 기획·주관한다. 먼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장(전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장)이 청년친화도시 지정...
    2024-01-22 12:00
  •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의정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2024-01-21 12:48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최고 45m까지 완화 가능해진다....
    2024-01-19 10:08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당시 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견인업체가 작위적 신고 등 의심 가는 조치들을 다수 진행했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간 견인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여 전 공지, 트래블택 등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한...
    2024-01-18 17:16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
    2024-01-18 09:45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2024-01-18 09:29
  •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양산시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자가 떠났다
    여성 직원을 상대로 1년여 동안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양산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의회 여성 직원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의원과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2024-01-17 09:57
  •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2024-01-11 15:00
  •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 화합해 잠재력 발휘해야"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기업과 정부, 국민 모두 화합해 잠재력 발휘해야"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국회의원, 경기도경제투자실장, 도․시의회 의원, 언론인, 지역상공인,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을 축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공회의소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귀한 고견을 주신 기업 대표님들과 유관기관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01-05 13:36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조례안 가결 이후 고강도 경영혁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TBS에 대한 시의 출연금 지원은 내년 5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3-12-22 16:59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앞서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2023-12-22 14:47
  • 서울시, 빨간불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시범구축…“보행 편의↑”
    서울시, 빨간불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시범구축…“보행 편의↑”
    시 신호운영은 다양한 행사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호주기가 시간대별로 변화가 많아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조기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해 적색 잔여시간 표시가 정상 동작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이달 13일 시청광장, 시의회 앞, 광화문 월대 앞 등 5곳에 적색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2023-12-21 06: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3-12-20 06:0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2023-12-19 12:5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2023-12-19 11:1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2023-12-19 09:27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의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2023-12-18 09:36
  •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내년 TBS 출연금 ‘0원’…내주 ‘존폐 기로’ 결정날 듯
    서울시의회 내년 시·교육청 예산안 처리내주 상임위에서 조례안 연기 논의할 듯 내년부터 TBS(교통방송)가 서울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극적으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2023-1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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