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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한다.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단장인 박성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으며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남부지검...
    2021-09-01 15:1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신고 유형은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이었다. 감시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2021-08-23 10:06
  •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기간 중 주가 및...
    2021-08-22 12:00
  •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최모 씨(현 삼성증권 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 내용을...
    2021-08-19 15:34
  • 이재용 재판서 검찰ㆍ변호인 '재판 지연' 신경전
    이재용 재판서 검찰ㆍ변호인 '재판 지연' 신경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증거를 내놓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최근 등사한...
    2021-08-12 15:22
  •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2021-08-09 18:58
  • 2차 ‘한국판 게임스탑’ 예고...금융위 경고 통할까
    2차 ‘한국판 게임스탑’ 예고...금융위 경고 통할까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세 조종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투연 계획은 특정 시간에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을 집중 매수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불공정행위로 정의한 셈이다. 이에 한투연 측은 그간 개인투자자가 입은...
    2021-08-03 15:05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합병 과정 관련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2021-07-25 14:01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실사 필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2021-07-22 16:28
  • [종합] 머스크, ‘비트코인 배신자’ 딱지 떼나…“테슬라 결제 재허용 가능성”
    [종합] 머스크, ‘비트코인 배신자’ 딱지 떼나…“테슬라 결제 재허용 가능성”
    특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억7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5800만 명 팔로워를 거느린 머스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이 거세졌다. 이를 의식한 듯 머스크 CEO는 이날 행사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2021-07-22 15:14
  •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시세 조종이 목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821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2021-07-22 15:11
  •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그는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띄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시세 띄우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2021-07-21 11:04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이나 투자 사기, 시세조종 등 명백한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 투기로 볼 가능성이 크고,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자산에 사고가 생기면 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2021-07-15 13:33
  •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2021-07-08 17:20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1년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와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최 씨도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내년 대선...
    2021-07-04 15:54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여론 형성 스토리' 표현, 대외 소통 일반적 용어”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여론 형성 스토리' 표현, 대외 소통 일반적 용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네 번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2021-06-24 16:03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지배구조 검토,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세 번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2021-06-17 16:13
  •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총수 일가 아닌 그룹 전체 이슈 검토”
    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총수 일가 아닌 그룹 전체 이슈 검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2021-06-10 17:07
  • 거래소,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본격 가동… 7개 종목 2000억 규모 범죄 혐의 적발
    거래소,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본격 가동… 7개 종목 2000억 규모 범죄 혐의 적발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란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다. 이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스템 가동 결과 지난 4월 1달간 1등급...
    2021-06-10 10:24
  • [이슈크래커] “임자 만났다, 기대하라”는 어나니머스, 어떻게 일론 머스크 잡을까
    [이슈크래커] “임자 만났다, 기대하라”는 어나니머스, 어떻게 일론 머스크 잡을까
    어나니머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머스크의 가상화폐 시세 조종 문제와 테슬라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건 머스크가 음란한 트윗으로 음란물 거래 가상화폐인 컴로켓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난 몇 시간 뒤였다. 어나니머스는 일론 머스크를 두고 "당신은 지난 몇 년간 백만장자 중 가장 많은...
    2021-06-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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