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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공소사실 부인…"혐의 인정돼도 시효 지나"
    권오수 변호인 "통상적인 시세조종보다 기간 지나치게 길어 주가조작 불가능"검찰 "최근 시세조종 추세는 단타 아냐…도이치모터스,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 동원해 주가조작"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2022-02-04 13:56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불거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발언을 내어놨던 만큼 독립 기구를 만들어 따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기구의 지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계 중이다....
    2022-02-02 15:06
  • 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 발견됐다.
    2022-02-02 12:00
  •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2022-02-02 12:00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업계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ㆍ상장폐지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려 할 것이고, 산업진흥의 경우 규제를 걷어내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라면서도 “요새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두 공약 모두 시세조종 행위를 단속하고 기술 진흥에 방점을 찍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2022-01-19 16:05
  •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거래소의 능력을 신뢰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사기가 발생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곤 했다. IDO는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토큰 크라우드 펀딩이다. 코인 프로젝트 상장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제한 사항이 없어 신규 프로젝트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실에서는 코인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받고 갑자기...
    2022-01-14 18:08
  •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자, ‘주식 전문가’ 였다…추가 횡령 있었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5% 공시가 시세 조종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 개미’가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팀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주소와 생년월일이 공시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이 팀장은)과거 공시 업무를 주로...
    2022-01-04 17:16
  • [종합] 이재명·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목소리…“주가조작 엄벌” vs “정치경제시스템 개선”
    [종합] 이재명·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목소리…“주가조작 엄벌” vs “정치경제시스템 개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윤 후보는 기업 실적을 쫓아가지 못한 정치경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 돼 있단건 누구도 부인하지...
    2022-01-03 11:54
  • 이재명 “자본시장 정상화, 국부 늘리는 길…우량한 가치주되겠다”
    이재명 “자본시장 정상화, 국부 늘리는 길…우량한 가치주되겠다”
    이재명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해야""국민들께 투자 기회 드리는 일,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가 조작,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행위 행위를 엄단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2022-01-03 10:57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2021-12-28 16:45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2021-12-26 15:52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12-25 09:00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정 알트코인의 가격을 펌핑하자고 게임처럼 즐기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12-22 16:21
  •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더불어 가상자산 시세조종 모니터링, 이상거래탐지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중앙 데이터센터에 담긴 이상거래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금융ㆍ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로 꼽혀왔던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담긴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2021-12-22 05: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검찰은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한다. 권 회장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14 13:51
  • '아내 논란' 입 연 윤석열 "논문 표절 사실이면 취소 마땅…이게 상식"
    '아내 논란' 입 연 윤석열 "논문 표절 사실이면 취소 마땅…이게 상식"
    이어 “지난 4월경 계좌를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 자체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계좌 정보 전부를 공개해 의혹을 푸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고...
    2021-12-14 11:48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뮤직카우에 7% 가량 손해를 입은 스타트업 종사자 20대 정모씨는 “시세조종이나 파산 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알았다면 안했을 것”이라며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어 보호가 안돼 있고 유리한 정보만 써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곡 구매 시 같은 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과거 수익률’에도 현혹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2021-12-07 06:00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권 회장과 함께...
    2021-12-03 17:11
  • '도이치 주가조작' 잠적했다 검거된 '선수' 재판에
    '도이치 주가조작' 잠적했다 검거된 '선수' 재판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시장에서 '선수' 중 한...
    2021-1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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