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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거부 운송사 15곳ㆍ화물차주 350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운송사 15개사, 화물차주 35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 및 우편송달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운송거부 업체‧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 합동) 74개조를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2022-11-30 12:34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도입 이래 19년 만의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2-11-29 16:20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24시간 내 복귀 불응시 자격 취소…3년 징영 또는 3000만원 벌금화물연대 "명령 발동 반헌법적"…불응 예고 정부, 물류공백 대안 시급…군 투입·통행료 등 인센티브 가능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라며 강력 투쟁과 명령 불응을...

2022-11-29 15:52
[포토] 박대순 조사반장, 시멘트 업체 방문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29일 박대순 국토교통부 조사반장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1-29 15:28
[포토] 운송거부자 현장 방문한 박대순 국토부 조사반장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29일 박대순 국토교통부 조사반장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1-29 15:28
[포토] 시멘트업체 방문하는 박대순 국토부 조사반장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29일 박대순 국토교통부 조사반장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2022-11-29 15:28
[포토] 박대순 국토부 조사반장, 시멘트 업체 방문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 29일 박대순 국토교통부 조사반장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2022-11-29 15:28
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22-11-29 14:25
정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2500여 명, 유류차 등 추가 조치 검토"

원 장관은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ㆍ운수 종사자들에게 현장조사 및 결과를 가지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참고로...

2022-11-29 11:59
중소기업계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환영”

중소기업계가 시멘트 분야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환영하고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달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2022-11-29 11:36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2-11-29 11:24
시멘트 운송거부자,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2022-11-29 11:23
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다....

2022-11-29 11:11
레미콘업계 만난 당정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 대응…모든 당력 집중"

특히 건설 분야에서 대체 수송이 어려운 시멘트의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단운송 거부로 공사 중단이 심화되면 건설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선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응해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2022-11-28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

2022-11-28 08:41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 재고 1~2주 물량뿐…"탱크로리 우선 배차"

이에 정부는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국 주유소가 확보한 재고 물량이 1~2주에 불과해 파업 장기화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판매량이 많아 재고가 모자란 주유소는 탱크로리를 우선 배차하는 등 파업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종별 피해는 점점...

2022-11-27 15:00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2022-11-25 15:32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 출하 중단…“조 단위 피해 이어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파업에 피해가 가장 컸던 철강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2022-11-25 09:58
'화물연대 파업' 파장 커질라…산업부, 1차관 주관 비상대책반 구성

이에 따르면 첫날 시멘트와 철강 분야는 업체별로 출하가 일부 있었고, 기타 업종에선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상태다. 시멘트는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줄어 건설현장의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 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와 대응방안, 업계의...

2022-11-25 09:27
쌍용C&E, ‘지속가능성지수’ 9년 연속 시멘트업종 1위

쌍용C&E가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추진단이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 시멘트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쌍용C&E는 지난 2013년 첫 수상 이후 9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됐다.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조사는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속가능경영 실행의 글로벌...

2022-11-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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