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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재정보전검토 TF 28일부터 가동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TF’(재정보전검토 TF)를 구성,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2011-03-25 15:49
[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 4000만원 재산증가

광역시도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물가액 상승과 채권환수금 예치로 1억1271만원이 늘어난 58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액수가 가장 컸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급여저축과 보험가액 증가로 5965만원이 늘어난 4억8579만원을 신고해 김두관 경남지사 1억1919만원, 송영길 인천시장 2억7525만원, 박맹우 울산시장 4억7235만원에 이어 네번째로...

2011-03-25 09:00
경남도 ‘부산·울산 동남권 통합자치도’ 전격 제안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사가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민선단체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자치도에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동남권 발전계획 추진 방안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창원~울산간 ‘직통 고속철도’와 ‘직통 경제고속국도’ 건설을 제시했다. 또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해...

2011-03-08 11:41
“과학벨트 쪼개면 ‘껍데기 벨트’된다”

대화창구도 앉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작년까지만해도 다른 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시도했지만 지금은 이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모험을 안하려고 한다. 아직 수면위로 떠오른 사람이 없다. 충남 단체장은 나올 것 같다. (강원지사·분당을·충남태안군수)3곳에서 공모를 하든 전략공천을 하든 해보려고 한다. 강원지사도 타진해보고 있다. 이달...

2011-03-07 11:04
행안부, 저축은행 피해자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근거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을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 등...

2011-03-01 12:00
대규모 돼지 밀집지역 우선 백신 접종

행정안전부는 19일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농식품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초부터 신고건수가 줄고 매몰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돼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2011-01-19 14:15
'함바집 운영비리' 차관급 기관장 등 줄줄이 연루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과 현직 차관급 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연루자가 끝을 모르고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 2~3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함바집...

2011-01-08 19:20
"서민복지 개선ㆍ확대…일자리 창출 역점"

지방자지단체장들의 새해 화두는 ‘경제와 서민 생활안정’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지사장을 대상으로 신년대담을 가진 결과 경제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0---오 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어느 정도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해야겠지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

2010-12-27 11:36
비즈서밋에 글로벌 CEO 120명 참석

또 금융 29명, 에너지 26명, 제조 23명, 정보기술(IT) 14명, 유통과 해운 등 기타 16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골고루 참석하며, 참석하지 않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12명의 경제단체장이 각국에서 참석한다. 오영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은 “참가기업들은 공식 회의 일정 외에 일대일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2010-11-02 13:41
용산사업 공영개발로..국토부·서울시 나선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50% 높일 수 있다. 당장 건설업계의 용적률 상향 기대치(800%)를 간단하게 충족시켜주고도 남는다. 당장 수익성과 사업성 자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개발법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2010-08-20 14:53
[6.2선거]'북풍' 잡은 '노풍' 생각보다 강했다

이밖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김만수 부천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승전보를 올렸다. 이와 관련 야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친노 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2010-06-03 11:37
방송3사-YTN 출구조사 예상 달라 '혼란'

그러나 YTN 출구조사는 16개 시도단체장에서는 한나라당 7곳, 민주당 3곳, 선진당 1곳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3사에서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0.2% 차이의 초박빙 승수로 나타났고 충남북, 경남, 제주 등 5개 지역 도지사에서는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당선 예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0-06-02 18:59
[6.2선거]기초단체장, 민(民)심보다 공(公)심잡기 우선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유세 첫날인 20일 유권자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관심을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리고 당을 대표하는 색의 옷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 모습은 보이지만 정작 후보는 찾기 힘들었다.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김모(여·34)씨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선거운동이 활발할 것 같은데 정작 유세하러 나온 후보를...

2010-05-21 14:51
[6.2지방선거]여야 수도권 쟁탈에 사활걸었다

광역단체장 '빅3'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야당이 유시민 후보의 경기지사 단일화 효과를 앞세워 맹렬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일단 이번 선거의 전체 승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도권에 매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세론' 내지 '우세론'을 앞세워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 등...

2010-05-17 13:19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대 한명숙 양자대결로 압축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 등 한나라당 소속의 현역 단체장이 그동안의 호흡을 바탕으로 광역 교통ㆍ경제ㆍ생활협력 등 수도권의 새 도약을 이끌 ‘메갈로폴리스 정책’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ㆍ서울 시정 심판론으로 승부걸 것” = 한 전 총리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원로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진보세력의 결집을...

2010-05-06 15:43
[공직자재산공개-표]시ㆍ도 단체장

2010-04-02 09:00
대형 유통업계, 골목상권 갈등 포플리즘 희생양 우려

◆ 지자체, 지역 주민·상인 눈치 '이중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사업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어려움에 놓였다는 분위기다. 지역 상인들 입장을 생각하면 대기업 진출을 최대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주민들은 장보기의 편의성을 들면서 오히려 SSM 입점을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점이 보류된 홈플러스...

2009-08-05 16:16
도지사가 직접 택시운전하며 민생경제 탐방

수원시에 사는 한 시민은 “행정자치단체장의 이런 행보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것이기에 다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시에 사는 한 시민은 “적어도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는 관료들에 비해서는 어떻게든 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보겠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할...

2009-02-13 09:08
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사항 23건 해소키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이다. 추진단은 우선 지자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일 때 대금 수령과 그 지역의 공채 매입을 위해 해당 시도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내년 6월까지 온라인...

2008-12-12 11:44
누가 국민 여망에 반기를 드는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을 방치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과감한 개혁과 민영화가 절실한데도 '전력산업의 특수성' 운운하며 국민 열망을 무시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관계자도 "공기업들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2008-1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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