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다. 서로가 한 배를 탄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길게 보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바꿔나가야 한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주의 권리라는 의견과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이 공방을 벌인다. 류영재(59)...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재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용어 중에 ‘관여활동’(Engagement)이 있다.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자금 관리자로서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본연의 임무를 말한다. 하지만 ‘관여활동’이란 단어의 뜻만 보면,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개입해서 ‘간섭’하는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무역분쟁과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로 상장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스튜어드십코드와 주주환원 등의 영향으로 주당배당금을 늘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58조 원 수준으로 전년(101조 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현금배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총 8조453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KB금융(8611억...
비록 부결됐지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스탠스가 바뀐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아마도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1) 이슈 제기에 필수적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2) 2월 중순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고 주주제안을 마무리한다 해도 시간이...
이어진 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사학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공단도 코드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주요 연기금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주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국민연금 외 연기금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아울러 강 회장은 “배당성향 증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축적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승할 만한 개별종목을 찾자면 가장 우호적인 것은 우선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은 더 받으면서도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주가 재평가될 국면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참여한 기관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데 이어, 실제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으로 1년 전(73곳)보다 43곳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행동주의 펀드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관의 환경과 지배구조, 인권 등을 고려한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다수의 연기금들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했다. 반면 해당 이슈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일본의 경우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배당성향이 2013년 26%에서 2016년 34%까지 상승했다.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배당성향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고, 배당 서프라이즈는 또다시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
저금리 기조도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은행 금리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주요 성과가 담긴 모음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2018년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2018년 7월)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의무 완화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투기자본의 한국 기업 공격을 쉽게 만들 소지가 큰 까닭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로 민간기업 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이러면서 무슨 기업규제 완화를 말하나.
대한상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자율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용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개정안이 차관 회의에 통과한 17일과 같은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그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이후 주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5%룰이 내달 1일부터 보고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공적연기금의 배당과 관련 주주활동, 사전 공개...
경총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공시도 안 한 상태에서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업의 이사 선ㆍ해임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지분 증가가 단순히 패시브펀드 등을 통해 이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대한 확대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 본다”라면서도 “이는 경영간섭이 아니라 주주로서 응당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을 14차례 거론해 스튜어드십 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상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어 “아울러, 공정경제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사안은 우리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정책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