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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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재계가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재고(再考)를 또다시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2018-12-04 06:00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내년도 약 470조 원의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470조 5000억 원에 대한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놓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2018-11-18 14:23
[사설] 예산전쟁, 재정생산성 극대화에 집중을

2019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양보 없는 ‘예산전쟁’이 예고된다. 법정기한(11월 30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

2018-11-05 06:00
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의 동력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2018-11-02 19:57
국회 이젠 '470조 예산전쟁'…이번주 국감 마무리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를 방어하고(여) 삭감하기(야)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이슈별로 대립 구도가 형성, 변수들도 산재해 있어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2018-10-28 11:35
[기자수첩] ‘소상공인 죽는다’는 목소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정치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일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죽는다’는 목소리가 여론의 지지를 받아 2012년 법이 개정된 결과다. 현재 여당 의원들이 영세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의무 휴일에 더해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산업 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시장 논리에...

2018-09-05 10:31
민주, H.O.T.ㆍ트와이스ㆍ김연자 등 세대 초월한 공식 로고송 선정

민주당이 선정한 로고송으로는 △캔디(H.O.T) △예뻐예뻐(레이디스코드) △Cheer up(트와이스) △컴백(젝스키스) △걱정말아요 그대(전인권) △나는나비(YB) △슈퍼스타(이한철) △샤방샤방(박현빈) △아모르파티(김연자) △엄지척(홍진영)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동요) 등 총 17곡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일치감을 높일 수 있는 곡”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2018-04-30 15:3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왕(王)차관을 노려보는 눈

9년 만에 씀씀이를 가장 크게 늘린 ‘슈퍼예산’인데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6338억 원입니다. 새 정부가 강조한, 과학기술 역량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에도 무려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역시 올해보다 866억 원(0.6%) 늘어난 14조1759억 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국가 R&D 예산의 약 34%를...

2017-09-05 11:01
이젠 와이프까지…美 영부인 멜라니아, 슬로베니아 대사 인선 개입 의혹

로버츠는 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주요 후원가이자 호텔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로 외교 경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는 슬로베니아에 미국을 대표해 여성 사업가를 대사로 임명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버츠를 강력하게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주재 미국 대사를 아직 공식 임명하지 않았다. 로버츠는 남편 두안...

2017-08-03 10:08
증세 반대하지만 뾰족수 없는 한국당

“우리가 여당 시절 세법 개정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제대로 들어준 전례도 없었고, 과거 여소야대와 지금 여소야대 성격이 달라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시간 끌다가 정부안 원안대로 자동 부의되게 할 수도 없잖으냐”며 “뭘 요구하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은 슈퍼증세에...

2017-07-28 11:12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 “소득재분배 위해선 부자증세 불가피” =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정부여당안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 원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권 초기에 더 강도 높은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7-07-27 10:34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다만 이 같은 정부·여당의 구상이 국회의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슈퍼리치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

2017-07-26 10:49
우원식 “담뱃값인상 했던 한국당이 세금 폭탄 운운”

운영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 촉구한다”면서 “능력만큼 과세한다는 근본 원리가 확립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는 조세 계획안에 대해 국민의 82.6%가 찬성을 하고 있다”면서 “0.02%에 불과한 초거대 기업, 슈퍼리치 적정 과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7-07-25 09:55
‘제2 슈퍼수요일’ 인사청문회…현역 의원 ‘불패신화’ 이어갈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한꺼번에 열린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 25명이 청문회에 나섰으나 낙마한 사례가 없어 이들 역시 ‘현역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2017-06-14 10:40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슈퍼 수요일’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낙마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는 상태다. 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017-06-08 10:51
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여야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을 맞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같은 시간에 진행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문회를...

2017-06-07 10:19
미국, 30년 만의 세제개혁 시동…출발도 하기 전에 외면 받는 이유는?

예를 들어 로펌 파트너가 자신의 밑에 있는 변호사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미국 슈퍼리치들은 또다른 거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공화당이 제일 불안해하는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성장과 공제 축소, 세제 허점 보완 등을 통해 적자를...

2017-04-27 08:40
‘롯’ ‘韓’자만 나와도 일단 걸고 넘어지는 중국

롯데그룹 내 유통계열사는 중국에서 백화점 5개, 마트 99개, 슈퍼 16개 등 1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 측은 현지 분위기를 고려해 영업정지 점포의 추가 증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롯데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롯데칠성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다. 롯데칠성은 지난 2일 기준 서류 미비로 중국 수출 물량이 전량 보류됐다고 전일 밝혔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2017-03-09 10:27
與 “특검 연장 거부 결론 존중…무한정 할 수 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여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권한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2017-02-27 10:32
기대감 커진 벚꽃대선…‘경선 흥행’ 군불때기 본격화

유 의원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케이’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당초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경선룰을 정하기로 했지만 양 후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정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2017-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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