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왕후닝 “대만과 양안 관계 주도권 장악해야”안보백서 “홍콩 국가보안법, 애국자 통치 보장”
중국이 대만과 홍콩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만을 향해 양안 관계 주도권을 강조했고 홍콩을 향해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대만공작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일 수입농산물 보세창고와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수입농산물의 검사 현장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오 처장은 대파, 당근 등 수입농산물의 검체수거, 관능검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계 식량 교역이 활발해지고 식재료가 다양해지면서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 국가 방위에 힘쓰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은 스텔스 전력인 F-35A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부대이며, 전달된 위문금은 대한민국 영공 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가능'이냐 '불가'냐, 같은 선관위 답변을 놓고 해석이 정반대로 갈린다.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5일 예정된 수원시장 출마 선언을 위한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
“중국과는 가격 경쟁, 대기업과는 브랜드 경쟁을 해야한다. 설계 제작 시공을 하는 EPC 기업으로서 설계는 더 탄탄해야 하고, 제작은 더 정교해야 한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SMH(에스엠에이치)는 발전소, 제철소, 항만에서 쓰이는 물류 하역설비의 설계·제작·시공(EPC) 전문기업이다. 20년간 에스엠에이치를 이끌어온 정장영 대표는 최근 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성과를 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7개월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비롯한 국정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로봇에 전면전 선포한 현대차 노조'
2. 달란트투자 '천스닥 돌파에 외국인이 에코프로와 함께 매집한 주식 3개'
3.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잃고 바보들만 돈을 버는 이유'
4.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트럼프 "한국 관세 25% 즉각 인상" 선전포고'
5. 경제 원탑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자유계약선수(FA)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김범수의 보상선수로 오른손 투수 양수호를 지명했다.
공주고 출신의 2006년생 양수호는 2025년 KBO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KIA에 입단한 유망주다. 고교 시절 최고 시속 153㎞의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로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는 8경기에 등판해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2년 이후 감소세 둔화, 황금연휴에 인천·제주 등 장거리 항로 수요 집중‘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고도화, 여객선 어때·파도소리 도서관으로 섬 여행 경험 확대
지난해 여객선 연간 이용객이 총 1260만 명으로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7일 지난해 내항여객선 이용객 수가 전년 1263만 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미국의 그린란드 언급과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강경 대응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미국이 왜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의 최근 행보를 단발적인 현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축적돼 온 지정학적 사고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 전 부위원장은 23일 공개된 유튜브
전년 대비 임직원 봉사시간 29% 증가...작은 실천들이 만드는 의미 있는 변화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4648시간의 임직원 봉사활동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참여 실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 기준 전체 임직원 수 약 907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5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
극명하게 갈리는 노동 현장'기술 혁신ㆍ일자리 수호' 두 가치 충돌대기업 노조 "사전협의ㆍ속도조절" 요구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한계로봇, 인건비 감소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AI 등 활용 직무 늘어 일자리 증가할 수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투입이 가시화되면서 노동 현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고용 충격’을 이유로 ‘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