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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정부, 수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창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2023-10-04 12:00
  •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와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6나노미터(nm·1nm는 10억 분의 1m) 또는 그보다 발전된 기술로 만든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3 12:57
  •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또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2023-10-03 10:50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3-10-03 10:32
  •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앞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기 전에도 일본 맥주는 수입국 1위 자리를 차지한 전례가 있다. 2018년 일본 맥주 수입량은 8만6676t으로 전체 맥주 수입량의 24.2%로 1위였다. 그러나 2019년 4만7331t으로 급감해 벨기에(5만9072t)와 중국(5만8233t)에 이어 3위에 그쳤고 2020년에는 10위까지 추락했다. 2019년 7월 당시 일본...
    2023-10-02 13:13
  •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넘길까…관련업계도 ‘촉각’
    국제유가 연내 100달러 넘길까…관련업계도 ‘촉각’
    통상 유가가 오르면 수출기업에는 악재다. 한국무역협회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90.2로 집계됐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수출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유가 상승이 수요 부진, 원가 상승,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될...
    2023-09-30 10:13
  • 中 수출길 막힌 일본산 수산물…러시아도 수입금지 검토
    中 수출길 막힌 일본산 수산물…러시아도 수입금지 검토
    이어 “중국 검역 당국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수입 규제 여부는 일본 측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에 수출용 수산물의 삼중수소 농도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정보를 10월 16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2023-09-27 15:49
  •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 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 반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2023-09-27 10:4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에서의 각종 진입 규제, 수출친화적 제도와 정책 관행, 전문지식과 노동에 대한 저평가 경향, 높은 생활비, 폐쇄적인 문화 등의 장벽이 켜켜이 쌓여 있다. 따라서 가히 혁명적인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부와 기업가가 ‘불러들이는 세계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2023-09-27 05:00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엄중한 과제를...
    2023-09-26 16:00
  • 방문규 신임 산자부 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김기문 "킬러규제 함께 풀어야"
    방문규 신임 산자부 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김기문 "킬러규제 함께 풀어야"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수출확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돼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와 발맞춰 ‘수출 한국호’ 순항을 위해 노력할테니, 산업부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를 함께 풀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2023-09-25 12:00
  •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논현로] '탄소중립시계'가 빨라진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과 자원의 무기화,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중국의 수입규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탄소중립시계는 우리나라 무역을 더욱 힘겹게 하는 또...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출범, 수출 위기극복 위한 최상위 리더십 결집(석간) △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석간)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추석 앞두고 산단 청년 근로자들과 대화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XR...
    2023-09-24 08:57
  •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떠나가는 집토끼 잡기 총력...與, 대구 찾아 ‘보수층 다지기’
    이에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합쳐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고 내수진작,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규제개혁, 기술혁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힘을 온통 쏟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앞장서서 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2023-09-22 15:39
  •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2023-09-22 15:00
  •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또한, IRA 관련,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21일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IRA,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수출통제, 철강 수입규제 등 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9-22 10:30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해수부는 단속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 경감을 기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21 16:00
  • [사설]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하다”는 OECD의 쓴소리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에 뒤지고, 수출도 11개월째 연속 감소세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긴박한 국면에 ‘긴축 기조’가 거듭 강조되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그 무엇보다 가계부채 부담이 탈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 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올해 2분기 기준 101.7%)은 도무지 감출...
    2023-09-21 05:00
  •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리튬은 수출 확대, 세수 확대, 배터리 가치사슬 진입, 외국인투자 등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리튬의 채굴과 리튬 산출물의 생산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부와 외국인 기업 간 갈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채굴권 신규·연장 계약 문제나 외국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간 이익 분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리튬을 바라보고...
    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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