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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선수단·프런트’ 의견 만장일치…81년생 이범호는 어떻게 ‘최연소’ 감독에 올랐나

김종국 전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KIA는 직무정지에 이어 해임 조치로 김 감독을 내보냈다. KIA는 적어도 올 시즌까지 김 감독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2022시즌 5위, 2023시즌 6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지만, 새 사령탑을 알아보지 않고 김 전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2024-02-13 15:3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24-02-13 15:21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2024-02-12 08:00
“제가 (KIA 감독으로) 가겠습니다”…강정호 경솔 댓글에 ‘눈살’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이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강정호가 남긴 SNS상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야구 관련 SNS 채널은 최근 ‘KIA 팬들이 원하는 차기 감독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선동렬 전 KIA 감독과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 이범호 KIA 타격...

2024-02-01 09:44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2024-01-31 08:53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새 사령탑으로?…KIA, 위기 수습 어쩌나

KIA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국 감독을 해임했다. 당초 KIA는 28일 직무정지 조치 뒤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최종거취를 결정하려 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후 늦게 해임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KIA 사령탑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비워졌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사령탑의...

2024-01-30 13:29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앞서 장 전 단장이 KIA타이거즈 소속 포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2024-01-30 10:29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단장과 김 감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2024-01-29 14:33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4-01-19 14:27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2024-01-17 15:46
포스코 후추위, CEO 후보 롱리스트 18명 확정

위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최근 최정우 회장과 사내ㆍ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해외 이사회에 이들이 참가했고 총 7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는데, 비용 출처에 문제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2024-01-17 14:38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2024-01-14 16:08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해외 일정에는 식비와 현지 전세기 이용, 골프비 등으로 총 6억8000만 원 가량 들었다. 이 비용은...

2024-01-12 19:49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2024-01-11 20:55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서울대 치과대학 출신 수재로 관심을 모으며 그룹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멤버 최정원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한 김정훈은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필요해’, 영화 ‘결정적 한방’ ‘들개들’ 등을 통해 연기자로 나서기도 했다. 구설수도 끊이 질 않았다.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2024-01-08 15:07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녀 조희경 씨도...

2023-12-26 15:03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증거 등이 확인된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허 기자를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2023-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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