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
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차례로 연다.

우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략공천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지만 특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의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본부장도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세 확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