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관계자,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노량진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중국노동자협회, 한중국제연합총회 등 중국 관련 단체의 노량진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이 이어졌다. 발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사고대책본부를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한 TF(태스크포스)로...
OECD는 ‘종합적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꼽고, 유엔환경기구(UNEP)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물 관리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기반한창조와 선도의 과학기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코리아 루트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날 이석현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검찰은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겠다”며...
지원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이다.
사업건당 지원 금액은 최대 5억원이다. 정부는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신청 사업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이어 "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겼다는 원고측...
졸업 후의 진로로는 조경회사를 비롯하여 전문건설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엔지니어링, 골프장, 휴양리조트분야, 건설ㆍ토목ㆍ환경ㆍ도시ㆍ녹지ㆍ공원 관련공무원, 조경관련 개인 창업, 조경 및 인테리어 시설물ㆍ가구ㆍ조명ㆍ벽돌ㆍ타일 등 디자인업체, 실내ㆍ외 조경 및 인테리어시공업체, 컴퓨터(CAD)를 이용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도로, 철도, 공항, 댐, 집단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의 인프라사업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청된 사업은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프로젝트중에서 사업성이 뛰어난...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 정통계 개편안과 관련, "현행 법령체계상 LH(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편입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개편안은 국가채무 범위에서 공기업 부채를 제외했는데 정부가 자의적인...
감사원은 국토부에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적용 등 일부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전문가 기술용역 결과 등을 제출받아 감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작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충 분야 등에 대한 단계별 감사도 1분기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제출받은 '2009년도 국외단기 교육훈련 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50명의 수공직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안파악 명목으로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자격요건은 경영평가, 혁신우수 등 유공직원으로 해 정작 사업담당자인 경인운하...
사업타당성조사(건당 2억원 한도),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자금지원 추천 등 각 사업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의 도로, 철도, 공항, 댐, 집단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 투자 개발형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관리, 선정, 추천의 3단계로 분류하며 관리단계...
옥 교수는 따라서 4대강 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으로 상호독립성(In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두 가지 접근을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옥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그 전체가 완성되어야 편익이 창출되는 단일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수자원과 관련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수계별로 일관되게 조명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올해 12억원)에 대해 사업당 2억원 한도의 타당성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의 도로, 철도, 공항, 댐, 집단에너지, 도시개발, 수자원 등 투자 개발형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고득점...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중 중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 이상 지급한 기관만 10곳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가장 많은 270만원...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한국수자원 공사에 예산을 떠넘기는 편법을 통원하고, 시행령도 임의대로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데 이어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내년 3조 2000억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면서 기업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추진계획을 수립후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한 다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면 대략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6가지 법안 위배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8조원을 투자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돼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지
▲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통행료징수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에서 5900명이 감원된다. 농촌공사는 경지정리·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감소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 분리 적용을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도 확대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개편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