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 이어 도산 사건 접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사법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코로나19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징역 13년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열 변호사와 박상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회생, 민사송무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인수 직후 거래가 정지된 데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M&A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도 못 해보고 손실만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노와이즈코리아 측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포시스 컨소시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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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이후 회사 측은 상장폐지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정리매매에 돌입했다. 한편 폴리세스인베스트먼트외 주주 111명은 18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그 밖에 대양금속(-19.06%), KG동부제철(-17.58%), 세하(-16.63%), 파미셀(-14.80%), 동국제강(-14.49%) 등이 한 주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다. 전 부장판사가 2017년 수원지법에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를 10쪽 이내로 줄이자 2016년 17건이었던 사건 종결 건수가 4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 부장판사는 “회생법원의 존재 목적은 신속한 구제에 있다”며 “신속하고 간이하게, 또 적극적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업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컨설턴트)를 선임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회생...
올해 범건축의 가장 큰 성과는 수원제일병원 설계를 수주한 것이다.
김 대표와 송 전무는 회생절차에 6개월만 빨리 들어갔어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송 전무는 “한 가지 후회는 회생법원의 굴레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망설인 것”이라며 “6개월만 빨리 갔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일찍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