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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2022-12-16 22:57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안 후보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군검찰·판사, 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2022-12-12 15:43
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 주민 시위 ‘제동’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2022-12-11 14:25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 1억 원, 형제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살)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라며 “국가는...

2022-11-18 00:25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김 전...

2022-11-12 21:43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2022-11-11 10:47
'세 모자 살해 혐의' 40대 남편 구속 영장 발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2-10-28 15:55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11시 30분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CTV를 피해 이동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PC방에 머무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10-28 00:51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2022-10-19 20:25
재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9일 심사 예정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2022-10-18 21:44
‘6억 요구’ 강도 피해 웹툰작가, 주호민이었다…5개월 전 ‘손목 붕대’ 재조명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웹툰 작가인 피해자의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주호민의 과거 발언과 방송 출연분이 재조명됐다....

2022-10-17 09:50
[종합] 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법원 "도주 우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께...

2022-10-16 18:23
출소 앞둔 김근식 '재구속 카드' 꺼낸 검찰…부진정소급효 뭐길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구금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부진정소급효' 꺼내 든 검찰…"주거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 있어" 애초 김근식은 17일 출소한 뒤 의정부에...

2022-10-16 15:26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3-1형사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 및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그...

2022-10-03 14:55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A 부회장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 간...

2022-09-28 15:21
‘쌍방울 억대 뇌물 혐의’ 이화영…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수원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2022-09-27 18:21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2022-09-24 10:13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2022-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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