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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와 대법원 판결, 연예인 인권은?[배국남의 눈]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성현아에 대해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2016-02-18 13:41
성현아, '미스코리아' 출신…당시 사진 공개 '환한 미소' 눈길

한편 18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200만 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02-18 12:34
[카드뉴스]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파기환송… “성매매는 불특정인 상대”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6-02-18 11:16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수원지법에 재직 중이었던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으며, 지난해 2월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2016-02-18 10:58
[속보] 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16-02-18 10:4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61ㆍ사법수원 1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박병대(59ㆍ12기) 처장 후임으로 고 대법관을 임명했다. 고 대법관은 22일부터 처장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된 고 신임 처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법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법...

2016-02-16 17:00
[인사] 대법원

황정수 △수원지법 조병구(법원행정처 공보관) 하태흥 최복규 김대성 지상목 홍승철 이성복 송경호 권덕진 박형순 최희준(헌법재판소 파견) 김강대 반정모 이승원 전대규 박용우 김익환 이정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효채(지원장) 배성중 김상호 오동운 홍순욱 명재권 선의종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연욱(지원장) 손진홍 김동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일연(지원장)...

2016-02-14 20:00
엔티피아,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신청 피소

엔티피아는 김진완씨로부터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회사에 대해 신주 발행 및 주권교부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1 17:57
[카드뉴스] 동거녀 살해 뒤 시화호에 암매장한 30대 징역 18년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가 화성시 시화호 주변 습지에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한달 동안 유족에게 연락을 해 마치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00여만 원을 가로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2016-02-05 13:48
임우재 고문이 항소장 제출한 이유 전문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임우재 고문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한 전문이다. 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2016-02-04 19:01
'이혼소송' 임우재·이부진 어떻게 만났길래…러브스토리 보니

12월과 2015년 2월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임우재 고문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02-04 18:39
임우재 이혼소송 입장발표…"아들, 9살까지 친가 가족 못 만났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두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둔다'는 1심이 선고된 후 20일 만이다. 임우재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에게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6-02-04 16:04
항소로 맞서는 임우재…이부진과 이혼소송 입장 표명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한다. 이후 항소를 결심하게 된 입장도 밝힌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항소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6-02-04 10:20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지난해에는 라정찬 전 알앤엘 회장 횡령·배임 사건과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을 맡아 선고했다. 서울 용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형사11부·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6-02-04 09: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4일

임 고문은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입춘' 낮 최고 3∼8도 "비교적 포근" 24절기 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立春)이자 목요일인 4일 전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박무나...

2016-02-04 07:44
"틀린 개수대로 옷벗어" 여제자 추행한 담임교사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02-03 08:44
[인사] 2016년 2월3일

김대웅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수원지법 부장판사 손왕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영 ◇겸임 및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법원도서관장 겸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병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임)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법원장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관 인사의 꽃' 고등부장에 23기 약진 = 이번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

2016-02-02 17:13
[카드뉴스]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 죽여… 대법원 "동물학대"

28일 대법원은 이웃의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3월 김씨는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려찍었고, 개는 척추에서 배까지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2016-01-29 08:48
법원 “변희재,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400만원 배상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게재했다. 앞서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2016-0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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