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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관심…“정형식, 유명한 원칙주의자”, “한명숙 구속 전력, 법 잣대가 참...”

정형식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8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가족관계까지 알려지며 입방아에 오르고...

2018-02-06 07:47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지방법원장에는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법원장 김필곤(55·16기) △청주지법원장 이상주(55·17기) △광주지법원장에는 윤성원(55·17기) △전주지법원장 한승(55·17기) △제주지법원장 이동원(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아울러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은 각각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한다. 대법원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2명을 각각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 인사이다....

2018-02-01 12:03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몰수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2018-01-30 14:44
미주제강, P플랜 두 달 만에 회생 종결 예상...내달 관계인 집회

이번 미주제강의 경우 회생법 전문가인 전대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최단기’ 사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미주제강은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 되고 약 한 달 만인 1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전회생계획안이 접수되기까지 담보권자 100%의 동의와 채권자 66% 이상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채권 조사와 관계인집회는 요식행위에 가깝다....

2018-01-30 14:1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가정용 전력 요금이 낮아진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머무를 사건은 아니다...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2018-01-15 10:00
태양금속공업 “수원지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기각”

태양금속공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노회현 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기각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2017-12-28 17:04
[SP] 2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56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차등배당 결정 △에이치엘사이언스, 피부 개선용 조성물 관련 美 특허권 취득 △KJ프리텍, 수원지법 파산신청 기각 결정 △트루윈, 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주성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와 345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안트로젠, 당뇨병성족부궤양 치료제 관련 국책과제 선정 △한국테크놀로지...

2017-12-22 09:00
KJ프리텍, 수원지법 파산신청 기각 결정

KJ프리텍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이 파산신청 기각결정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2017-12-21 14:04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7-12-15 07:43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이 사장은 2014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맞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2017-12-12 10:46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출산까지... 첫 애 낳은지 10달만에 둘째 출산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 씨의 성폭행은 주로 할머니가 직장을 나간...

2017-10-19 08:24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전임 이사장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등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2017-09-21 15:14
“70대 여성,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손가락 잘려”…개 주인은 금고 1년 6개월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1일 B씨에 대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B 씨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핏불테리어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목표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종으로 세계에서...

2017-09-21 10:57
이태곤 폭행男, 유사 전력에도 집행유예…이유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곤도 함께 맞섰다고 진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2017-09-20 15:52
류현진♥배지현 결혼, 스포츠 스타♥아나운서 커플 또 누가 있나?

2014년 7월 박지성과 결혼식을 올린 김민지 전 아나는 화려한 집안 스펙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김 전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덕진 변호사이며, 어머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가르치고 있는 오명희 교수로 알려져 눈길을 샀다.

2017-09-13 15:07
오민석 판사, 국정원 ‘댓글 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누구길래?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에서 2년간 근무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검찰은 18대 대선 당시 노 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 회원들은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에서 SNS 등 인터넷...

2017-09-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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