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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2020-06-11 14:57
  • [추천!경매물건] 화성시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113동 304호
    [추천!경매물건] 화성시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113동 304호
    인근에 자연녹지가 풍부한 가운데 소규모 공장 시설이 혼재돼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화성반월중·고등학교, 기산초·중학교 등이 있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102㎡는 올해 초 최고 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4억14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6월 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3계. 사건번호 2019-516882.
    2020-06-03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아셈 301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아셈 301호 등
    교육기관으로는 죽전초·중·고등학교, 대현초등학교, 현암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6억200만 원에서 1회 유찰된 후 최저가 4억214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 사건번호 2019-523019.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82 신동아파밀리에 101동 1703호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82 신동아파밀리에...
    2020-05-23 07:00
  • [추천!경매물건] 용인 수지구 죽전동 대지마을 현대홈타운3차 2단지 504동 1001호
    [추천!경매물건] 용인 수지구 죽전동 대지마을 현대홈타운3차 2단지 504동 1001호
    교육기관으로는 죽전초·중·고등학교, 대현초등학교, 현암중학교 등이 있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85㎡는 지난달 5억7250만 원에 거래됐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6억200만 원에서 1회 유찰된 후 최저가 4억214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5월 26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 사건번호 2019-523019.
    2020-05-20 07:00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제 모습 부끄럽다”…항소심에서도 3년 구형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제 모습 부끄럽다”…항소심에서도 3년 구형
    강지환은 1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강지환은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0-05-14 21:49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2020-04-26 11:15
  • [출근길] '부럽지' 지숙♥이두희·故 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항소심 재판 참석·'부부의 세계' 시청률 21% 돌파·'365' 이준혁, 증명사진 공개·강지환, 5월 14일 항소심 (연예)
    [출근길] '부럽지' 지숙♥이두희·故 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항소심 재판 참석·'부부의 세계' 시청률 21% 돌파·'365' 이준혁, 증명사진 공개·강지환, 5월 14일 항소심 (연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의 항소심이 5월 14일 열립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5월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준강제추행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갖는데요. 항소심에선 강지환의 담당 변호사가 교체됩니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04-13 06:00
  •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쌍용아파트 175동 103호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쌍용아파트 175동 103호
    주변 일대가 용현상현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돼 향후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솔개초등학교, 서원중·고등학교, 상현중학교, 새빛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4억2000만 원에서 1회 유찰된 후 최저가 2억940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4월 8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7계. 사건번호 2019-511412.
    2020-04-08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코오롱하늘채 101동 508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코오롱하늘채 101동 508 등
    주변 일대가 용현상현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돼 향후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솔개초등학교, 서원중·고등학교, 상현중학교, 새빛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4억2000만 원에서 1회 유찰된 후 최저가 2억940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4월 8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7계. 사건번호 2019-511412.
    2020-04-04 07: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0-03-26 00:00
  • [추천!경매물건] 수원시 영통동 두산아파트 806동 1802호
    [추천!경매물건] 수원시 영통동 두산아파트 806동 1802호
    교육기관으로는 신영초등학교, 태장중학교, 영동초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억72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3월 2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3계. 사건번호 2019-8107.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찰 기일은 각 지방법원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0-03-24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맨션 3동 806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맨션 3동 806호 등
    교육기관으로는 동덕여자대학교를 비롯해 창문여자고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초·중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5억8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3월 23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4계. 사건번호 2019-10725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3-3 두산 806동 180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3-3 두산 806동 1802호가...
    2020-03-21 07:00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서울고등법원 건설부에서 공사대금, 하자보수, 감리에 관한 설계비 등을 처리했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부장검사)을 맡고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20년이 넘는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 34회 사법시험 합격해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청주ㆍ수원지방법...
    2020-02-12 11:02
  •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609동 801호
    [추천!경매물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609동 801호
    교육기관으로는 나산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보라고등학교 등이 있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85㎡는 이달 2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3억1300만 원의 1회차 입찰에서 유찰된 후 최저가 2억191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월 1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 사건번호 2019-511030.
    2020-02-11 07: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102동 1302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102동 1302호 등
    교육기관으로는 나산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보라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3억1300만 원의 1회차 입찰에서 유찰된 후 최저가 2억1910만 원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월 1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5계. 사건번호 2019-511030. ◇인천 계양구 효성동 225-1 풍림 101동 1610호 인천 계양구 효성동 225-1 풍림 101동 1610호가 경매에...
    2020-02-08 07:00
  • [인사] 지방법원ㆍ고등법원(직무대리)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유진 △광주고법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종기 △광주고법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원익선 △광주고법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숙연 △수원고법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박재우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승규 △부산고법 부장판사 오현규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관용
    2020-01-31 16:06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원로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동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서울고등법원...
    2020-01-31 15:04
  • [인사] 대법원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영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지방법원장...
    2020-01-31 13:32
  •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법원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3~4주간 보호시설(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게 된다. 정부는 만 13세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보다 만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이 여중생 7명을 검거했지만...
    2020-01-15 10:45
  •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LG화학 vs SK이노 '국내 소송전'도 막올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유승룡 변호사를 비롯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준상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원일 변호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출신 권동주 변호사, 김성덕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김원일 변호사는 SK이노베이션과 인연이 깊다. 2012년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2020-0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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