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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어선어업의 경우 5톤 미만, 양식업은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매출액,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2023-06-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나서 △농수산대, 김치 명인과 봄 계절 김치 담그기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2023-05-21 08:50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2023-04-06 15:05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2023-04-04 16:36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2023-03-29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도움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08:20 크루즈선 입항 환영행사(속초)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중점학교에서 배워요 14일(화) △해수부 장관 국외출장(중동)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
    2023-02-19 09:03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000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 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해 지자체는 지방비 39조 원을...
    2023-02-02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설날 한우고기,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업전망 2023(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설 성수품 현장점검(청주) △농업...
    2023-01-15 09:15
  •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2023-01-09 11: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하면 ㏊당 250만 원,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는 ㏊당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에는 ㏊당 430만 원이다.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2023-01-05 10: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2022-10-25 10:29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022-10-18 15:54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2022-10-18 11:00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2022-09-27 15:59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8-30 10:31
  •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 넓혀 현행 590만 명에서 약 17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해선 25만 명 대상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고, 현재 1200억 원 규모인 폐업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앰으로써 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고, 소규모 어촌마을...
    2022-08-24 13: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발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
    2022-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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