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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2024-02-07 12: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스크림값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저에게 도리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무인점포를 열 때는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한 것 아니냐', '아이들을 신고해서 동네 장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서요. 아이스크림값이 1만 원을 조금...

2024-02-03 09:00
인천 모텔서 생후 49일 쌍둥이 숨진 채 발견…친모·계부 긴급 체포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오전 0시께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여아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과거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2-02 11:12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으며, 1명은 경찰이 소재를 확인 중이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2024-01-31 12:00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이어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2024-01-30 10:31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앞서 장 전 단장이 KIA타이거즈 소속 포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1-30 10:29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장 전 단장이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29 14:33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회사자금 약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024-01-29 12: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이달 24일 행안부는 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관계자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박차훈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 회장의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안 통과가 급한 상황인 것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을 둘러싸고...

2024-01-29 05: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2024-01-28 11:15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2024-01-25 12:08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담당 구청인 울산 동구청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2024-01-24 15:16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2024-01-24 09:10
숨진 채 발견된 20대 간호사…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경찰은 구체적인 주사기 사용 여부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추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2024-01-22 16:09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이 같은 지적은 문체부가 한 게 아니라 관련 제보가 있었다"라며 "제삼자의 제보자가 문체부가 아닌 감사원에 출협의 수익금 누락에 관한 문제를 직접 제보하면서 문체부와...

2024-01-16 15:25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2024-01-16 11:18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2024-01-16 06:00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4-0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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