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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2023-10-23 15:11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조치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 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A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를 복지부에 징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2023-10-19 14:00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8 21:07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2023-10-17 16:12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수사 당국은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2023-10-17 06:36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사고 이후 경찰 의뢰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행적 조사에 따르면 신 씨 체내에서는 실제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 씨가 사고 이후 쓰러진...

2023-10-16 14:26
인천 모텔서 50대 여성 사망…60대 남성 "사람 죽였다" 현재 중상

경찰은 객실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B씨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신고 내용처럼 B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14 18:43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에 경찰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이 총 269곳이다. 이중 경찰이 결론 낸 14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됐다. 식약처의 기획감시가 무조건 잡아들이는 데 급급한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효성 기획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백종헌 국민의힘...

2023-10-13 12:36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지난달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5:17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2023-10-12 00:55
경찰, '현직 교사와 문제 거래' 의혹 시대인재 압수수색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교사 등 24명도 함께 경찰에 고소 및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오늘 압수수색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1 20:49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7%p 오른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2023-10-09 09:09
30대 남성, 신림동서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필로폰 등 5종 양성 '긴급 체포'

사람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진행한 간이마약검사에서 필로폰 등 5가지 종류의 마약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10-06 19:04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2023-10-06 14:05
캐리어에 백골 영아 시신이…친모 긴급체포

A 씨가 집에서 출산한 탓에 출산 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3-10-05 07:29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만 6만2107건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검출 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2023-10-04 15:10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서 중국 응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을 두고 매크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4일 카카오는 1일 다음 스포츠에서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 건수의 99.8%를 차지했다고...

2023-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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