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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2023-07-20 14:4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2023-07-20 12:06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2023-07-18 15:1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이 인정되며 학급 분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라며 평소 친했다는 A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A양과...
    2023-07-14 21:20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본격 제기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했던 (노선...
    2023-07-10 14:52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5월 관련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 알렸다. 금융위는 미신고 사업자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방심위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신고...
    2023-07-06 05:00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해당건은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IBK투자증권ㆍDB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2023-06-27 12:00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2023-06-12 11:22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앞서 25일에 열린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기술 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관련 범죄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역시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이 일반...
    2023-05-30 15:29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거래소와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달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두 공유하고, 조사관련 정보는 금융위‧금감원만 공유한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2023-05-30 15:00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대검찰청은 제6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회의에서 여성 관련 정책 및 수사‧공판 실무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23-05-29 12:00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지난주 4.0%포인트(p) 상승한 후 이번 주에도 2.8%p 오르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 여성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김 의원 사태에 위험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2%p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2023-05-24 16:02
  •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김남국 의혹 “檢 수사” 57.6% “개인투자로 문제 없다” 4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3-05-17 09:06
  •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또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은 계엄사령부로 연행됐다가 석방되기 직전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은 물론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2023-05-08 17:23
  •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백약이 무효...호재에도 힘 못 받는 여당 지지율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 흠이 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사이 내부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잇단 실언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일었다. 김 대표가 이내 엄중 경고를 선포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23-05-07 15:02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타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인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총 605억4300만...
    2023-05-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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