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에는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 감찰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배경과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기...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씨에 대해선 감사원이 2019년 해당 사례를 의뢰했음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규정과 달리 '4개월 자격정지'로 감경했고, 형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A운용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운용사 대표 이사는 자사의 미공개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립이 격화되다 아예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는 조은석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했다”며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1.7%p 오른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4%)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민주당 지지층(72%), 성향 진보층(60%)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한다.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제 2의 라덕연 사태' 방지 위해 14년만 재도입 논의해와"민간에 강제조사권 도입, 법체계 성격 비춰볼때 무리라는 의견 많아"대신 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 확대 방향…"공조 한계, 초기 증거확보 어려움 따를 것"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자료 압류권)을 14년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의료기관 수사) 직무 외에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월 말 결정했어야 하는데 미뤄졌다”며 “만에 하나 동결되면,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험료 동결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해 보험료율이 2%대로 올랐는데...